콜롬비아 현지언론(El Tiempo, Portafolio 등) 및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한 최근 콜롬비아 경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최근 경제지표
o (물가상승률) 콜롬비아 통계청의 7월 초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0.02%P 상승한 7.18%로, 202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반등함.
- 연간 물가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교육(11.21%) △요식업 및 숙박업(9.57%)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9.25%) △주류 및 담배(8.15%) △교통(8.1%) △보건(6.78%) 순
o (실업률) 콜롬비아 통계청(DNE)의 7월 말 발표에 따르면 금년 6월 실업률은 10.27%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함.
- 연간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된 부문은 △제조업(153,000) △정보통신(124,000) △숙박 및 요식업(85,000) △부동산(77,000) △금융업, 보험(21,000) △농업, 목축업, 임업(16,000) 순이고,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 부문은 △예술, 엔터테인먼트(109,000↓), △과학기술 등 전문직(110,000↓) △건설(129,000↓) △국방, 교육, 보건(172,000↓)
o (기준금리)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7.30(화)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1.25%에서 0.5%p 인하한 10.75%로 결정함.
- 레오나르도 비야르 콜롬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7% 초반으로 안정적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 전문가 전망도 긍정적임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 설명
- 마리아 클라우디아 라코트레 콜롬비아-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긍정적 신호라 평가하면서도, 대출 접근성 제고 등 경기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 페트로 대통령, ‘부가가치세(IVA) 없는 날’ 법률안 거부권 행사
ㅇ 야당 중도민주당(Centro Democratico) 의원들이 발의하여 지난 회기 통과된 ‘부가가치세(IVA) 없는 날’ 법률안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
※ 부가가치세 없는 날은 내수 소비 진작을 목표로 두케 정부에서 시작돼 2022년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으며, 금번 법률안은 이를 부활시켜 매년 업무일 3일 동안 구매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페트로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수입 제품 소비를 촉진하여 국산품에 타격을 입힌다고 비판
- 또한, 동 정책의 재정적 여파에 대한 검토(aval fiscal)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위헌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
ㅇ 이에 대해 Jaime Alberto Cabal 콜롬비아 상공인연합회(Fenalco) 회장은 지금까지 실시한 ‘부가가치세 없는 날’ 일평균 4조 페소(약 8.4억 미불)의 상품 매출이 기록됐고 그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은 1.2조 페소(약 2.5억 미불)였으며, 빈곤층인 지역등급(Estrato) 1~3 구역 거주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며, 페트로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함.
ㅇ 한편, 페트로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부가가치세 없는 날’ 은 경기부양책으로써 실효성이 없다며 △많은 이들이 필요한 제품 구매를 ‘부가가치세 없는 날’로 미루므로 연간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액 대부분이 전자제품 등 수입품에 집중되어 있어 실수혜자 중 저소비층은 적다고 설명함.
3. 콜롬비아 인프라청(ANI), 산 안드레스 공항 현대화 사업 시공업체 연내 선정 계획 발표
ㅇ 콜롬비아 인프라청(ANI)은 7.26(금) 공청회에서 산 안드레스 공항 현대화 사업 입찰 참가 업체 중 세 곳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고, 최종 시공업체는 올해 연말까지 선정할 것이라 발표함.
- 심사 대상으로는 콜롬비아의 Termotecnica Coindustrial, CSS Constructores, SP Ingenieros 세 업체가 적격 판정
ㅇ 인프라청에 따르면 동 현대화 사업은 기존 터미널 및 상업시설 확장을 통해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 수용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로, 프로젝트 기간 8,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함.
4. 2024년 상반기 세수액 22년만에 최대 감소폭 기록
ㅇ 콜롬비아 감사원의 7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의 올해 상반기 세수액은 작년 대비 12조 페소 줄어든 129조 페소(약 271억 미불)로 22년만에 최대 감소폭(-19.8%)을 기록함.
ㅇ Jorge Ivan Gonzalez 전 국가기획청(DNP) 청장은 금년 전체 세수액 대비 상반기 세수액 비중을 46.2%로 예측하며, 지표의 계절성 및 하반기 소비재 수입세, 개인 소득세 전망을 고려해 하반기 세수 확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재정준칙 유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콜롬비아 경제사회개발연구원(Fedesarrollo)은 탐사 로열티와 소송 승소 등으로부터의 정부 수입 하락 예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세수액 감소세 지속이 우려된다고 함.
5. 미 국무부, 콜롬비아 투자환경 평가
ㅇ 미국 국무부는 7월 말 발표한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콜롬비아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매력국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함.
ㅇ (페트로 정부 사회개혁안) 노동, 연금, 에너지, 보건 등의 영역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개혁안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임.
- 올해 4월 보건개혁 부결 직후 콜롬비아 보건감독원(Supersalud)이 EPS(일종의 사보험사) 최대업체 2개社를 포함한 4개 업체 운영에 개입(intervenir)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민간 보건영역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문 대두
- 페트로 정부의 ‘핵심 경제영역의 국가 주권(soberania nacional)’ 주장 또한 민간 영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가중 요소
ㅇ (정부 조직의 빈번한 인원 교체) 정부 조직과 산하기관 내 인원 교체가 잦아 업무 연속성 유지가 어려움.
- 페트로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정부부처 및 기관 연락이 더욱 어려워졌으며,투자 관련 규제 정보가 여러 플랫폼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지적
- 식품의약품감시청(INVIMA) 등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결정 과정이 느리고 일관성 결여
ㅇ (무장단체 폭력사태 증가) 정부-불법무장단체간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으며, 무장단체 대부분이 근거지에서 강도 높은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마약 등 불법경제에 가담하는 무장단체들이 정부의 세력 범위 밖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에 따라 동 지역 내의 투자활동 난항
ㅇ (부패)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40점(0~100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을 받아 조사국 180개국 중 87위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하였고, 매년 부패 인식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투자 저해 요소로 작용
- 세관, 토목공사에서 부패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국가재난대응청(UNGRD)의 부패 스캔들 등을 지적.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