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정부(주택국토부)는 5.13(금) Lacalle 대통령 참석 하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무허가 정착촌(Asentamientos)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Avanzar) 발표회를 가진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요 내용
ㅇ 우루과이 19개 주 전체에 산재해 있는 총 120개 무허가 정착촌,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2.4억불의 예산을 들여 아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정상화(regularizacion: 기존의 정착촌에 도로, 전력, 상하수도 시설 등의 인프라 설치 및 개선 사업)
- 재배치(relocalizacion: 고질적인 침수 피해 및 오염된 토지에 설치된 정착촌의 이주 사업)
- 예방(prevencion: 정착촌 설치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
ㅇ 현재 약 40개 정착촌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정착촌 20개 및 새로운 정착촌 60개를 동 실행 계획에 포함됨.
2. Lacalle 대통령 발언 요지
ㅇ 수 년 전, Lula 대통령의 ‘fome zero’(기아 제로) 슬로건에서 영감을 받아 “제로 정착촌”(asentamiento cero)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에 출마하였지만, 무허가 정착촌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바, 차기 정부들 역시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야당을 떠나 이제까지 집권한 모든 정부가 무허가 정착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예산 면에서 추동력이 부족했었다고 생각
ㅇ 무허가 정착촌 문제는 단순히 주거지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 위생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및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학교 설립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