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3일(구 Chaparral) 수력발전소 개소
ㅇ 부켈레 대통령은 10.19 2월3일(구 Chaparral)* 수력발전소(67MW급) 개소식을 열고 과거 부패의 상징이었던 동 건설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의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엘살바도르내 다섯 번째 수력발전소인 2월3일 발전소는 2008년 공사 착수 당시 예정된 2.07억불의 건설비가 태풍 피해로 인해 시공사 Astaldi사(이탈리아)와의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 사업 재설계, 공사 재개 등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비가 8억불로 상승
ㅇ 동 개소식 계기 10.15일부로 적용된 4분기 전기요금의 9% 인상 조치를 철회하고 이에 더해 5% 추가 인하함으로서 14%의 인하폭 효과를 가져다주는 조치를 10.15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국회는 10.24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 ‘최종 사용자에 청구되는 전기요금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법안을 찬성 72표로 가결한 바, 10.15일부로 적용된 전기요금 9% 인상을 폐지하고 추가로 5% 인하한 요금을 6개월(2024.4.14일까지)간 유지키로함.
2. 전자영수증 발급 2단계로 확대
ㅇ 2024.7월 모든 사업장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3.7월 1단계 전자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은행, 슈퍼, 약국 등이 포함된데 이어 10.1일부로 개시된 2단계는 특정 사업장 구분없이 재무부가 메일 통보로 각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2021년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2.8월 통과된 개정세법에 따라 전자영수증 대중화 추진을 공표한데 이어 2024.1.1.일부로 3단계로 확대 예고
ㅇ 엘 정부가 디지털 아젠다의 일환으로 재무부가 추진중인 전자영수증 도입은 세무 행정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바, 정부에 세수 증대, 세무 위험 식별, 납세 의무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등의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함.
- 기업에게는 세무정보 자동생성, 비용 절감, 종이 폐기물 감소에 따른 자원 절약과 환경적 이익 등의 혜택 기대
ㅇ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Documento Tributario Electronico(DTE)) 발급을 승인한 사업체는 1천개로 DTE 발급건수는 2천2백만건에 달하며 이는 나무 2,027 그루 및 물 1천4백만 리터 분량의 절감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힘.
3. 디지털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제도 도입
ㅇ 10.3 현재까지 교통차관부(VMT)가 발급한 교통위반 디지털 범칙금이 4천건에 달한다고 밝힘.
- 8.31일부로 도입된 디지털 범칙금(multas digitales) 제도는 VMT와 운전면허증 민간위탁 업체인 SERTRACEN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갖춘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그 동안 발급된 교통위반 범칙금 종이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MMS)로 대체하며 고지서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즉시 납부 또는 이의제기 절차 개시도 가능
- VMT는 1단계로 교통요원 250명에게 상기 앱이 설치된 휴대폰 250대를 지급, 디지털 범칙금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2단계에서는 동 앱을 이용, 교통사고 처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ㅇ 디지털 범칙금 도입으로 종이 고지서 수기로 기재, 기재 실수, 업무처리 시간 등의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 및 납부 편의 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함.
4.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 공사기간 개시
ㅇ Rodriguez 공공사업장관은 10.24 로스초로스 도로확장사업의 계약상 공사기간이 공식적으로 10.24일부로 개시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시공사 및 감리업체는 시공전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시공 전 측량 및 벌개제근 작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함.
ㅇ Rodriguez 장관은 공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공사인 동부건설측에 공사기간을 최적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공사 구간내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2구간인 교량 건설 작업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NGO 단체인 Accion Ciudadan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공공인프라 사업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공사업부(MOP)에 동 도로 확장 사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7년간 정보공개 유보로 분류되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
- MOP는 현재 진행중인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국가의 전략 및 기능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는 공공정보접근법(LAIP) 제19조 g 조항을 근거로 제시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