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정세
가. 사법선거(12.15) 실시
ㅇ 볼 정부는 12.15(일) 미주기구(OAS) 참관 하에 전국적으로 고위급 판사단을 선출하는 사법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2.20(금) 당선인을 발표함.
- 원칙적으로 사법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판사단은 대법원(9명), 헌법재판소(9명), 농업환경법원(5명), 사법위원회(3명) 총 26명이나 이번 선거는 부분 진행되어 대법원 2인, 헌법재판소 5인을 미선출, 총 19명 선출
- 대법원 판사 선거 제외 州 : 베니, 판도
- 헌법재판소 판사 선거 제외 州 :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타리하
※ 부분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직의 선출 방법은 미정
ㅇ 볼 사법선거는 정치적인 사유로 선거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사법선거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수많은 비판이 발생한 바, 일부 후보가 MAS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거 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유효표보다 무효표가 월등히 많아 논란이 되고 있음.
나. 2025 대선 관련 동향 - 야당동맹 발표
ㅇ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자유연맹, Libre),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혁명좌파전선, FRI),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전 볼 기획조정부 장관 겸 기업가(국민통합전선, UN), 루이스 카마초 산타크루스 주지사(확신당, Creemos) 등 주요 야권 인사 및 대선 후보자들이 12.18(수) 야당 동맹 결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바, 단일 야당 후보를 선출하여 통합을 실현하고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의 독주를 막겠다고 선언함.
- 또다른 야권 후보인 만프레드 레예스(참여당, SUMATE) 코차밤바 시장은 이번 야당동맹에 불참
ㅇ 아르세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MAS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2025-2030 정부 프로그램을 마련을 위해 모든 부문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 대선은 좌파와 우파의 첨예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특히, 우파가 현 볼리비아 경제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번 발표된 야당동맹에 대해 '공기업을 약탈하고 민영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우익세력과 매국노'라고 표현하며 MAS가 이에 맞서는 유일한 좌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다. 에보 모랄레스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성추행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 출국금지 조치
ㅇ 타리하州 검찰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성추행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출국금지 조치됨.
- 2024년 하반기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15세 미성년자와 자녀를 두었다는 의혹이 제기
ㅇ 델 카스티요 내무부 장관은 12.17(화) 에보 모랄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볼리비아 경찰이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코차밤바 경찰은 현재까지 내려진 체포 명령은 없다고 밝힘.
2. 경제 정세
가. 볼 정부, 환율 조정 가능성 일축 및 고정환율 유지
ㅇ 볼리비아 경제 악화, 달러 부족 사태로 볼리비아 통화(Bs, 볼리비아노)가 70% 이상 평가절하된 가운데, 고정환율제 폐지 또는 환율 변동 가능성에 대해 아르세 대통령은 12.17(화) 고정환율제 및 달러 환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함.
- 볼리비아는 2011.11월부터 고정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USD 1 = Bs. 6.96(매도), 6.86(매입)의 환율을 변동 없이 유지
- 현재 암환율은 Bs. 12 수준으로 연말 지속 상승세
ㅇ 아르세 대통령은 ‘볼리비아노 평가절하 시, 자국 제품이 더욱 저렴해짐에 따라 현재 볼 경제의 골칫거리인 역밀수가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 공급량 부족, 물가상승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함.
- 볼 정부의 식량 보조금으로 볼 내 식료품 가격이 주변국보다 최대 2~3배까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바, 현재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식용유의 경우, 볼리비아에서 리터당 최대 약 1.1미불인 반면, 페루에서는 2~2.6미불 수준
나. 볼 관광업계, 관광객 50% 감소에 정부 차원 대책 시행 촉구
ㅇ 볼 관광협회(Cabotur)는 12.19(목) 2024년 볼리비아를 방문한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150만 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9년 대비 50% 감소(75만 명)하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된 볼 동부 산불 사태, △봉쇄시위, △달러부족 사태, △연료 부족, △법과 경찰력의 불확실성을 꼽음.
ㅇ Cabotur는 2025년 볼리비아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여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6개 의제를 정부에 제시함.
- Cabotur 제시 의제
1) 관광청 설치에 대한 약속 이행
2) 직항운항 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오픈 스카이 정책 시행
3) 안정적인 연료 수급 보장
4) 관광경험에 방해되는 요소 해결(서비스 개선, 인프라 구축 등)
5) 국가 브랜드 개발
6) 관광을 국가 정책으로 통합
ㅇ 현재 볼리비아는 달러 부족 사태와 볼 국적 항공사 국내선 독점 운영으로 인해 해외 항공사마저 운행을 감축하고 있어 항공 연결성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바, 항공 업계는 항공편 감소 및 연결성 저하로 인한 볼리비아 입국객이 지속 감소 중이라고 발표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