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Rodrigo Chaves 대통령이 9.30(토) 이민문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o 금번 조치는 국가비상사태법에 의거한 것으로, 금번 행정명령으로 국가비상위원회가 국립여성위원회, 사회보장청, 보건부, 국립아동기금 및 공공치안부의 협조 하에 코스타리카 국경지역에 온 이민자 가정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됨
- 특히, “이민자 임시보호 센터(CATEM)”가 남부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버스로 북부 국경으로 이동할 때까지 지역사회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시설에서 관리할 것이며, 파나마 정부의 협조 하에 유입 규모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며, 국제기구·사회보장청에서 이들을 위한 이동의료 센터 설치를 추진할 것임.
o 이민국은 매일 2,500~3,000명이 파나마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경 통과자는 총 320,110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출신 국가별로는 △베네수엘라 214,146명, △에콰도르 37,156명, △아이티 21,255명, ?중국 16,294명 △콜롬비아 8,851명 △칠레 2,593명, △인도 2,536명, △아프간 2,413명, △페루 2,144명, △기타 12,722명 등
o 또한, Chaves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법령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임을 명확히 강조함.
ㅇ 상기 관련, 코스타리카 언론은 금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① 최근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기존 행정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② 파나마와의 국경지역(Paso Canoas)에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이티 출신자 17명이 9.21(목) 경찰과 대치한 후 체포·추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o Chaves 대통령은 10.2(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민문제로 코스타리카가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이민자를 어느 규모까지 받아들일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경유국인 콜롬비아 및 파나마 정부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강조함.
*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현지 주요 언론 및 대통령실 보도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