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14(월)자로 출범 100일을 맞이한 Petro 정부의 성과 및 과제 등을 평가한 콜롬비아 언론 보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Petro 정부 출범 100일 주요 성과
가. 조세개혁
ㅇ Petro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에 상정된 조세개혁안이 3개월간 각계에서 토론과 수정을 거친 후 금년 11월 첫째주에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 초안 내용에서 수정 혹은 탈락된 부분이 많지만, Petro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부터 견지해온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가 최종 통과된 개혁안에 반영됨.
나.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한 법(Ley 418) 개정
ㅇ Petro 정부의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marco juridico)인 법(Ley 418 de 1997)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Petro 대통령이 11.4(금) 이를 비준함. 통과된 개정법안은 △기존 평화협정 협상 이탈 세력과 대화 재개, △군 대체복무 허가, △자발적 무기 반납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함.
다. Escazu 조약(Acuerdo de Escazu)
ㅇ Escazu 조약은 중남미·카리브 역내 다자 환경협정으로, 2019년 Duque 정부에서 가입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Petro 대통령은 Escazu 조약을 비준하며 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민간·공공 영역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정보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라. 국민해방군(ELN)과 평화협상을 위한 대화 재개
ㅇ Alvaro Leyva 콜롬비아 외무장관의 쿠바 방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ELN과의 대화 재개는, 10.4 베네수엘라 Caracas에서 콜롬비아 정부사절단과 ELN 지도부가 회동하여 평화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가시화됨. 현재 양측 협상단 구성과 일정, 첫 협상장소(평화보증국인 베네수엘라, 쿠바, 노르웨이 3국에서 번갈아 진행 예정)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Petro 대통령은 지난 11.10 파리평화포럼 참석차 프랑스 방문 당시, ELN 측 협상단은 이미 꾸려졌으며 정부측 협상단과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
마.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교정상화
ㅇ 양국은 금년 8월 말 상대국에 주재할 신임 대사를 임명하고, 9월 말 양국 접경지대 육로를 3년만에 개방하였으며, 11월 첫째주 양국 수도를 오가는 항공편을 재개하였음.
ㅇ 또한 Petro 대통령의 11.1 베네수엘라 방문으로 6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Petro 대통령은 최근 파리평화포럼에서 Maduro 정부와 베네수엘라 야당세력 간 협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對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강조함.
2. Petro 정부 향후 과제
가. 경기 부양
ㅇ 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2%로, 금년 7.6% 대비 5.4% 하락이 예상됨.
ㅇ 콜롬비아 통계청(DANE)의 금년 10월말 발표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12.2%로 집계(23년 만에 최고)되었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재국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1%까지 인상하였으며, 1달러 당 페소 환율은 5,000 COP을 돌파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실업률은 금년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7%로, OECD 회원국 9월 평균 실업률(4,9%)을 크게 상회함.
- 이같은 상황에서 Luis Fernando Mejia 콜롬비아 경제사회개발연구원(Fedesarrollo) 원장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설명
나. 완전한 평화(Paz total)
ㅇ 현정부의 희망사항인 ‘모든 주체와의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당면과제는 2016년 FARC와의 평화협상 당시 이탈세력(Ivan Marquez 등)과의 화해 시도에 여전히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임.
- Santos 정부에서 평화협상을 이끌었던 Humberto de la Calle 상원의원(녹색산소당)은 평화협상 이탈자들처럼 약속을 저버린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문화(cultura del repechaje)를 장려하는 방향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에게 협상 기회를 주는 것이 ELN과의 협상진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Ivan Duque 전 대통령은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불처벌(impunidad total)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ㅇ 콜롬비아 최대 마약 카르텔 Clan del Golfo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무기 반납을 받고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인 Oscar Palma 교수는 어떻게 무기 반납을 이끌어낼 것이며 이들을 처벌할 때 어떤 사법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ㅇ 또한 불법무장단체의 활동자금이 되는 마약거래, 불법 광산 채굴 등 불법 경제(economia ilicita)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계속되는 사회지도자 암살과 분쟁지역 치안 불안 등이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임.
※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Petro 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자 35인이 살해됨
다. 마약 재배 근절
ㅇ UNODC의 불법작물 통합 모니터링시스템(SIMCI)의 금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0-21년 1년간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 면적은 43%가 증가해(143,000헥타르→204,000헥타르), 모니터링 시작 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ㅇ Ivan Velasquez 국방부 장관은 마약 작물 강제 제거의 경우 60% 농민이 재파종을 했으나, 대체작물 사업을 통한 자발적 제거는 오직 2%만이 마약 재배로 돌아갔다며, 대체작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강조함.
- 또한 Velasquez 장관은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 이들을 조사하는 정보수사국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ㅇ 전문가들은 Petro 대통령이 제안한 마약범죄자 미국 추방정책 변경의 모호한 점(협상 시 약속 불이행 판단 등)을 보완하고, 유관국들과 함께 마약퇴치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함.
라. 에너지 전환
ㅇ Irene Velez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장관은 11.9 COP27 계기에 ‘콜롬비아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6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공표하고, 향후 6개월 간의 준비 일정안(cronograma)을 발표함.
-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일정은 ①계획 및 준비(이해 당사자 그룹 의견 청취 및 대화) ②달성 목표 및 기한 설정(에너지 시스템 전반적 분석) ③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계(위험 요인 및 규제 분석 등)의 3단계로 구성
ㅇ 수개월 전, Velez 장관이 원유 개발 중단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업계를 크게 동요하게 하자, Jose Ocampo 재무부 장관이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중일 뿐이라고 논란을 진화한 바 있음. Velez 장관도 이후 시장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함.
- 현재 탄화수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근 입장은 기존 체결된 계약은 존중하며 향후 시추 및 탐사개발 계약 체결의 지속가능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것
ㅇ Roy Barreras 상원의장은 내각에서 의견조율 없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부 장관은 운동가(activista)가 아닌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와 인류의 멸종을 막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조달원은 현재로서는 지하자원 개발이라며, 무조건적 개발 중지는 옳지 않다고 부연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