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주요 국정 6개 추진 계획

  ㅇ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1.24~25간 보고타 시 인근 지방 도시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각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2021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6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함.


   -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 콜롬비아 역사상 공공보건 분야의 가장 중대한 직면 과제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정하고, 2021년 까지 3천5백만명 백신접종 추진

   - ② 경제회복 : 176조 페소(약 510억달러)를 투자하여 500개 이상의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2년 내 2백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③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취약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메커니즘 강화 및 1백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 강화 

   - ④ 치안 강화 : 마약 재배 및 불법 광산 채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사회 지도자 신변보호, 마약 불법재배 근절 가속화, 마약거래 원천제거 등을 통한 치안 강화/ 평화협정 후속조치로 지역종합개발프로그램(PDET)이 시행되고 있는 170개 시  에 석유 탐사.생산 로열티 수익금 중 7억 달러 투자 예정

   - ⑤ 혁신과 지속가능성 강화 : 환경 개선을 위한 1억8천만그루 식수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장려/ 디지털경제 분야 관련 10만명 이상의 청소년 교육을 통해 오렌지경제 강화/콜롬비아 경제회복과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⑥ 허리케인 피해 지역 <프로비덴시아> 섬 복구 : 2020.11월 허리케인 Iota 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프로비덴시아 섬 및 인근 섬 주민들이 주거지를 제공받고 지속가능한 삶을 되찾으며 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100일 복구 계획’지속 추진 예정임. 이를 위한 약 2,390만달러(825억 페소) 재원을 기 확보하여, 100채 이상의 가옥 지붕 완성 및 877가옥 재건축 진행 중 

 

2. 콜롬비아 FARC당(일반 대안혁명당), 당명 변경

  ㅇ 2016년 11월 평화협정 체결 후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에서 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정당으로 변신한 FARC당은 최근 2차 특별총회에서 당명을‘일반(Comunes)’당으로 변경함. 


  ㅇ 당명을 변경한 배경으로는, 비록 무장해제를 하고 정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속에서는 무장게릴라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일부 FARC 잔당들은 무장해제를 거부한 채 여전히 폭력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임. 
    - Londono 당대표는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정당이 되고자 하며 기존 FARC 이름에서 연상되는 전쟁의 기억과 결별코자 한다고 선언
    - 202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대선에서 평화협정지지 인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 평화특별법원(JEP),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 자행 납치사건 조사 결과 발표 

  ㅇ 평화특별법원은 2017년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조사결과로서, 1998~2002간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자행한 납치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322페이지 조사 보고서 인용)
    - 납치사건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오랜시간이 흘러 정확한 납치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간 수집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실종자는 21,396명으로 조사
    - 납치 및 실종, 살인, 신체 자유 박탈에 대한 공범자로 전 FARC 무장게릴라 8명 사령관(현 FARC당 Londono 대표 포함)을 지목하고 그들을 기소 
    - 납치는 FARC 총사령부가 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지시하였으며, 납치 대상자 선정은 각 전선 지구대 사령관별 책임하에 시행 
    - 특히 정치인 납치는 주재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정부, 사법계,  의회 인사들을 타겟으로 시도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집중(Meta, Guavira, Vichada, Caqueta, Casanare, Vaupes 등) 되었으나, 숫자상으로는 안티오키아 주가 최대
    - 성별로는 79%가 남자였으며, 연령별로는 35~44세 23%, 55세 이상 19% 등
 

  ㅇ 동 조사보고서는 기소된 FARC당 인사들과 피해자 대표 및 검찰 등에 전달됨.

 

  ㅇ 기소된 8명, 피해자 대표 및 검찰은 향후 30일내 동 조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JEP측은 해당입장 청취 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 만일 피기소 인사들이 책임을 인정하면 JEP이 정한 지침에 따라 감경된 형량으로 감옥형이 아닌 약 5~8년간 신체 자유 박탈 수준의 판결 예상
    - 만일 불인정하면 JEP 산하 조사고발단으로 이첩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20년 이상 감옥형 예상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