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토)-9.19.(금) 간 도미니카공화국 주간 동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정치 부문
□ 아비나데르 대통령, 미 국무장관과 아이티 위기 관련 양자회담 예정 (9.16. Listin Diario)
o 9.15.(월) 주간 기자회견 LA Semanal 계기,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에 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아이티 위기 논의 대응 방법에 대한 미 정부의 "새로운 비전(nueva visión)"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동 회담이 미국 측의 요청이었음을 부언함.
□ 미 정부, 도미니카공화국에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무국장 입후보 제안 (9.15. Diario Libre)
o 9.15.(월) 주간 기자회견 LA Semanal에 주멕시코미대사관 소속 국제마약단속•법집행국(INL) Rebecca Márquez 국장이 참석하여 미 정부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사무국장 입후보를 제안하였다고 밝힘.
- 이에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이 제안을 환영하고, 동 직위에 도미니카공화국출신이 선출될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의 위기 등의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알릴 수 있다고 설명함.
□ "아비나데르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3인,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합의" (9.17. Diario Libre)
o 아비나데르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3인이 최근 공개된 경제사회위원회(CES)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 확인 및 고용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o 또한,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3인은 현행법을 재검토•조정하여 "모순 및 경직성"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언급된 검토 대상 법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노동법 제135조) '산업 또는 업체의 전체 노동력 중 최소 80%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이어 함'
- (노동법 제145조) '농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의 법정 비율 이상 고용 시 행정부 허가(유효 기간 1년 이하)가 필요함'
o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및 건설 부문에 한하여 생산•사회 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엄격한 조건 하에 동 조항의 일시적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이에 더해, 일반 이민법(Ley General de Migración) 시행규칙을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동 보고서에 포함됨.
2. 경제 부문
□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희토류 탐사 진척 상황 주목" (9.18.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o 9.16.(화), 미 국무부 에너지 공급망국 산하 에너지•광물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Albert DeGarmo 책임자가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고, 에너지광업부가 Pedernales州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토류 탐사 과정의 진척 상황 및 공고한 기술 역량을 높이 평가함.
- DeGarmo 책임자는 Pedernales州 소재 아빌라 국유 보호구역(Reserva Fiscal Ávila)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상기 평가를 하였음.
- 한편, 에너지광업부 Joel Santos 장관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동 탐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안으로 가용 자원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더해, 장관은 2026년 말에 상기 지역을 희토류 매장지로 공식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언함.
□ 중남미개발은행(CAF), 도미니카공화국 대상 최대 10억 달러 규모 차관 운영 예정 (9.15. Listin Diario)
o 중남미개발은행(CAF) Sergio Díaz-Granados 총재가 올해 및 내년 도미니카공화국에 7억-10억 달러 규모 차관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동 자금을 “아직은 소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Díaz-Granados 총재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적 잠재력 △지난 20년간 기록한 경제 회복력 △견고한 거시경제 구조 등을 높이 평가함.
- 중남미개발은행(CAF)은 최근 신설된 도미니카공화국 사무소를 통해 무상 기술협력 및 재정 지원을 산토도밍고 시청과 협력하여 진행 중이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주요 협력 분야는 △도로 인프라•관광 △수자원 안보 (Hatillo 댐에 3억 달러 투자) △교통•금융 시스템 강화 △모자반 문제 연구 등임.
□ IMF 대표단, 전력 협약 이행 재개 권고 (9.16. Diario Libre)
o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을 공식 방문한 IMF 대표단이 9.16.(화)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 협약(Pacto Eléctrico)의 이행 재개를 권고함.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력 협약(Pacto Eléctrico): 정부 및 전력 부문 주요 기관이 2028년까지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송전망 투자 강화 △전력 서비스 보편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가 전력 시스템 개혁 및 현대화 계획임
- 전력 협약 이행 시, 도미니카공화국 전력 부문 적자 등 재정적 위험 요소를 제한하고, 전력 부문 성장이 보장됨.
- 전력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는 △전력 요금 점진적 상향 △전력 보조금 수혜자 조정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임.
□ 재무경제부 장관, IMF 보고서 관련 발언 (9.18. Hoy 및 el Caribe)
o 9.17.(수) Pedro Henríquez Ureña 국립 대학(UNPHU) 강연 행사 후 개최된 기자회견 계기, 재무경제부 Magín Díaz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중단기적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축함.
- 장관은 거시경제 위기로 인해 IMF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하며, 다만 정부가 IMF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는 일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함일 뿐이라고 설명함.
o 동 계기, Díaz 장관은 최근 IMF가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축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동 부분이 사회지출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특정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함. 보고서의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음.
- 정부는 개정된 예산 내에서 공공투자를 확대하되, 재정책임법(LRF, Ley de Responsabilidad Fiscal)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 지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향후 사회적•자본적 지출 보호를 위해, 전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임.
o Díaz 장관은 정부가 공공투자 지출을 기존 예산보다 20% 확대하여, GDP의 2.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계획은 합리적인 재정적자를 유지하면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함.
- 장관은 재무경제부 및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최소 3%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힘.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