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조연설 주요 내용
가. 민주주의·인권 원칙 강조
ㅇ 칠레는 美 닉슨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1973년 군사쿠데타로 인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부가 전복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으나, 유엔과 칠레 민주주의 정부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기본권 및 자유를 확대할 수 있었음.
ㅇ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도전 과제에 대응하여 더욱 민주적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결코 민주주의를 축소해서는 안 됨.
ㅇ 인권은 윤리적 기반이자 정치적으로 취사 선택될 수 없는 것으로서,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증진되고 수호해야 할 대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는 정치색과 관계없이 규탄되어야 함.
ㅇ 불관용과 권위주의가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잠식해 나가고 있는 거짓 정보들에 의연히 대응해야 하며, 소수자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ㅇ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 규탄) 니카라과의 오르테가·무리요(Daniel Ortega - Rosario Murillo) 정권하에서 개인의 자유, 국적, 정치적 권리 박탈 등의 인권 박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함.
ㅇ (美의 對베네수엘라·쿠바 제재 철회 촉구)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무고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對베네수엘라 제재 및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고 다자간 대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ㅇ (팔레스타인 정부 인정) 칠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시민을 양분하는 장벽 설치로 인류가 상처받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정부 양립을 지지하고 국제법을 존중할 것임.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규탄) 국제법의 준수는 칠레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에 있어 잠재적인 미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동 맥락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무결성 보장을 지지함.
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및 생물다양성 위기
ㅇ 칠레는 올해 들어 대규모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 경험을 통해 기후 위기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계층이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통감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조속한 행동, △에너지전환 가속화, △소비패턴의 전환, △새로운 규칙 및 제도의 수립을 촉구함.
- 칠레는 현재 해양의 43%, 육지의 22%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법안 제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을 추진 중
ㅇ 아울러, 칠레는 미주정상회의 계기 ‘해양보호를 위한 미주연합’ 발족 주도,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참여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칠레 발파라이소에 BBNJ 사무국 유치를 강력히 희망함.
다. 인공지능 등 기술 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 촉구
ㅇ 오늘날 대규모 기술적 변화는 18세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사용한다면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ㅇ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수립하는 다자간 합의의 필요성을 촉구함.
라. 유엔 제도개혁에 대한 동의
ㅇ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거버넌스의 정치적, 재정적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며, 유엔안보리뿐만 아니라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창설된 재정 기구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