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세
가. 중남미개발은행(CAF) 가입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이후 공포 절차 지연
ㅇ 온두라스 의회는 5.16.(화) 표결을 통해 온두라스 측의 중남미개발은행(CAF) 가입을 재석(在席)의원 124명 중 △찬성: 66표, △반대: 58표로 의결하였으나, 야당인 자유당, 국민당은 본회의 의사록 승인 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행정부로의 이송을 지연시키고 있음.
- 지난 5.16. 본회의 법안 의결 당시 자유당 소속 의원 22명 중 12명이 CAF 가입에 찬성 표결하며 총66표의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자유당은 이후 입장을 번복
- 야당은 의회조직법 제61조를 이유로 동 법안 의결이 포함된 본회의 의사록(Acta de la Sesion) 의결·승인을 반대하고 있으며, 의회 내 행정절차 상 본회의 의사록 의결이 타결되어야 법률안을 정부로 송부할 수 있다는 입장
ㅇ 온두라스 의회조직법 제61조*는 최종 본회의 의사록 승인 표결 과정 중 의원들이 의사록 원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야당은 동 조항을 근거로 CAF 가입법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5.24.(수) 새벽 진행된 본회의 의사록 승인표결은 승인 찬성측이 정족수인 65표를 획득하지 못하며 부결
ㅇ 여당 자유재건당은 야당이 의회조직법을 빌미로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회의 의사록 승인 표결 절차를 들어 행정부의 법안 재가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Julieta Castellanos 전 온두라스국립대(UNAH) 총장 등 親 야당 인사 일부 역시 야당이 의회의 권한을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 (Hondudiario.com, 5.24.자)
2. 경제
가. 세계은행, 온두라스 개발 및 기후 보고서 발표
ㅇ 세계은행(WB) 온두라스 사무소는 ‘온두라스 개발·기후 보고서’ 제호 하 보고서를 발간한 바, 기후 변화에 대해 조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온두라스는 연간 GDP의 5.4%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재건 사업 · 저성장으로 인해 공공부채는 최소 6.2% 이상 증가할 것이며, 빈곤층 역시 △2019년 390만 명에서 △2050년 530만 명으로 급증 예상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온두라스 고용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 △수자원 이용 산업(수자원 전력, 어업 등), △운송사업 등 분야의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농업 분야의 경우 온두라스에서 재배되는 5대 작물 중 옥수수, 커피, 콩, 사탕수수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커피의 경우 온두라스 농업 수출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해결방안 도출 시급
ㅇ 한편 온두라스 정부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국가별 온실가수 감축목표(NDC) 상세 이행 내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 전기 모빌리티,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할당 예산은 전무하였음.
- 세계은행은 동 보고서에서 온두라스가 재난위험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해야하며, △전력부문의 지속가능성, △농업부문 생산력 및 적응력 강화,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
- 한편 온두라스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총 배출량의 0.06% 정도로 집계(2018)되나 2005~2015년 간 29% 이상 증가하여 이를 주시할 필요성
나. 온두라스주택생산은행,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대출 할증금 0% 발표
ㅇ 온두라스주택생산은행(BANHPROVI) 이사회는 5.17.부터 대출자가 주택융자 대출 신청시 할증금(Prima) 없이도 대출을 승인하도록 허가하였음. 민간은행은 통상 할증금으로 대출신청액의 약 10% 내외 금액납부를 요구하고 있음.
- 동 정책 도입에 따라 BANHPROVI의 대출상품은 할증금 0%를 기반으로 △사회주택(Vivienda Social)*: 고정 이자율 4% (30년 상환), △중산층 주택(Vivienda para clase media): 이자율 7% (30년 상환) 등으로 구성
*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국가, 비영리단체 등 각종 운영기관)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거가 필요한 빈곤층,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 주택공급 방식임.
ㅇ 동 사업 자금은 온두라스중앙은행(250억 렘피라), BANHPROVI 자체 예산(1,000만 렘피라)으로 조달됨.
ㅇ Araque BANHPROVI 은행장은 동 정책 시행으로 인해 약 60만 가구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게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함.
- 동 은행은 2022년 현 정부 집권 이후 주택대출 비율을 늘리고 있는 바, 전체 대출 대비 주택대출 비중은 2021년 39%, 2022년 78%로 상승
ㅇ 동 은행은 2022년 이후 저소득층 대상 대출을 늘리고 있는바, 일각에서는 민간주택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BANHPROVI측은 주택대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0.2%(시중은행), 0.3%(BANHPROVI)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El Heraldo, 3.8.자)
3. 사회
가. 온두라스, 202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 불참 결정
ㅇ 온두라스 교육부가 OECD측의 참여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온두라스의 PISA 평가 시스템 참여는 지난 2017년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D) 시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임
*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능력평가로 2000년 이래 3년 주기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 수학, 과학 등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여 참여 국가의 교육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
ㅇ Daniel Sponda 온두라스 교육장관은 PISA의 평가 방식이 제1세계 선진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 국내 실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대신 유네스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교육사무소에서 실시하는 ERCE 평가 시행을 고려중이라고 함.
- 또한 동인은 국립 프란시스코모라산 사범대학(UPNFM)에서 실시하는 온 국내 자체 교육성취평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PISA 평가 시행 불필요성 주장
- 더불어 지난 2017년 PISA-D 평가 시행 이후 동 시험 결과가 온 국내 교원들을 힐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며 PISA 2025 평가 시행에 부정적 입장 유지
ㅇ 한편 Marlon Escoto 前 교육장관 등 온두라스 교육전문가들은 PISA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비판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정치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온 교육부의 불참 결정을 비판함.
- 2017년 PISA-D 평가 결과 온두라스는 전체 수험자 중 상위 수준의 성취도를 기록한 인원은 독해 4%, 수학 4%, 과학 4%에 불과하였고, 중남미 평균에 비해 저조한 국가 평균 성적 기록.
*출처: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