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tizo Laurentino 대통령은 7.1.(금) 국회 제4회기(2022.7.1.~2023.6.30.) 정기국회 개원행사에 참석하여 지난 회기 국정 운영 성과(취약 계층 대상 지원 계획, 지방순회 및 △농축산, △보건, △교육, △경제, △행정절차 디지털화 등) 등에 설명한바, 이와 관련 대통령실 보도 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부가 발표한 125개의 공약 중 100개 우선 과제로 선정, 이행 약속
1. 지방순회(Giras de Trabajo Comunitario) 등 취약 계층 대상 지원
ㅇ 정부는 빈부격차를 좁히고 빈곤의 극복을 위해 전 정부차원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 노력을 추진 중이며, 빈곤 및 불평등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의 Plan Colmena 국가 전략*이 법으로 제정됨.
* Programa Colmena - Panama Libre de Pobreza y Hambre, la Sexta Frontera: 전국 300개 구(區) 77만 명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식수보급, 위생, 교육,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 창출 활동을 모색함으로써 빈곤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사업. 시찰단 취약지역 방문 전 지역사회단체가 3개의 우선과제 사안을 추려 토론회의 시 제출하여 중앙정부·지자체가 사안을 검토하는 제도
ㅇ Cortizo 대통령은 36개월 동안 108개의 지방순회를 시행하였음. 순회 1회당 평균 4-5개의 행사가 치러졌으며, 동 행사에서 빈곤 구역(corregimiento) 대상 식수 부족 대책, 고속도로, 도로, 교량, 학교, 컴퓨터,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전기 공사, 주택, 부동산 소유권 및 소기업 대상 무상원조 등이 제공됨.
ㅇ 정부는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0% 이자 대출, 유전성이 높은 종마, 가족농업을 위한 농업 도구 및 용품 및 장애인 대상 지원 등을 제공하였음.
ㅇ 정부는 3.16.(수) 독립 200주년 기념 격차 줄이기 협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에 행정부가 임기 동안 수행할 40가지의 우선 조치를 전달함.
2. 투명성
ㅇ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주무 및 유관 부처들은 2020.3.13.~ 2021.12.31. 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의 사용 내역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내역을 Panama Compr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 Cortizo 대통령은 이전 두 정부에서 건당 최대 1만 달러 금액의 소액 구매가 약 700,000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약 7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ㅇ 정부는 각 정부부처들의 필요사항을 공개하여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온라인 견적 플랫폼(Plataforma Cotizacion en Linea)을 구축함.
3. 보건
ㅇ 7.11.(월)부로 공공·민간 의료 시설 및 대중 교통수단을 제외한 야외 및 폐쇄 공간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임.
ㅇ 정부는 경제 재활성화의 결정적인 요소인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음.
- 이를 통해 파나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6.2.(목) 유엔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제도적 탄력성과 혁신적인 대응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 상을 수상함.
- 현재까지 총 10,343,850회분의 백신이 확보되었으며, 이중 약 8,390만회를 접종함.
ㅇ 약 7개월 전 보건도시(Ciudad de la Salud)의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현재 진행률은 약 79.6%임. 동 공사를 위해 약 6억 6,110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 7.12.(화) 보건도시 내 심혈관·흉부 연구소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년 약 300명의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아동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성인 심혈관 수술 대기자 약 300명이 순차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임.
- 8.30.(화) 보건도시 내 신장전문 센터, 혈액 은행 및 장기이식ㆍ신경 외과 센터 등 시설들이 완공될 예정임.
- 약 12년 전에 착공되었으나 6년간 공사가 중단된 콜론주 Nuevo Hospital Amador Guerrero 병원 건축사업을 5.27.(금) 재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약 2억 7,07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자됨.
- Puerto Armuelles 구역 내 사회보장기금 소속 Dionisio Arrocha 병원이 완공됨.
ㅇ 의약품 부족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동 문제의 임시 해결책으로 연대 의약품 프로그램(Programa MedicSol)의 파일럿 계획이 6.28.(화)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기금 소속 약국에서 의약품을 찾지 못한 피보험자들은 동 의약품을 제휴 매장에서 무료로 요청하고 수령 할 수 있음.
4. 보조금
ㅇ 정부는 디지털 바우처(Vale Digital), 파나마 연대 계획(Plan Panama Solidario), 쌀, 옥수수 및 C 등급 우유에 대한 보조금, 인력개발청(IFARHU) 장학금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 학생 대상 대중 교통 보조금, 65세 때 120 달러 프로그램, 가스 및 전기요금 보조금 등 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함.
ㅇ 2021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총 22억 6,300만 달러가 투자됨.
ㅇ 정부는 대중교통 부문 대상 유류비를 갤런당 3.95 달러로 동결함. 아울러, 농업 및 상업 부문 대상 연료 연대 바우처가 제공 중이며 이를 통해 식품 및 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동 동결의 3개월 지속을 위해 약 1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이는 연료세수로 충당될 예정임.
- 대중교통, 통상 및 농축산 부문 지원을 위해 3개월 간 약 1억 달러가 투자됨.
5. 교육
ㅇ 현 정부 및 미래 행정부들의 주요 과제는 학생들의 교육과 ERCE, TERCE 및 PISA 국제 교육 수준 평가 시험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개선하는 것임.
- 이와 관련, Ng?be-Bugl? 및 Kuna Yala 원주민특별보호구역에서 목장 교실 근절을 위한 모듈식 교실 프로그램이 시험 운영 중임.
- 학교의 유지 및 시설 개선 요구 사항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육평등기금(FECE) 및 농축산 기금의 7,660만 달러를 사용 가능함.
6. 치안
ㅇ 2022년 동안 조직범죄 및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해 약 800건의 작전이 수행되었으며 약 65톤의 마약이 압수됨.
7. 경제
ㅇ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 파나마의 국내 총생산(GDP)은 15.3% 증가하였음. 한편, 파나마 감사원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13.6%로 측정하였으며, 세계은행은 2022년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함.
- 현 실업률은 두 자릿수에서 9.9% 감소함.
ㅇ 관광부문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관광법 규정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ㅇ 지난 5월 전 세계의 주요 기업인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인 행사인 Bloomberg New Economy Gateway Latin America 포럼이 파나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파나마의 경제적 이점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음.
8. 기타
ㅇ Cortizo 대통령은 앞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달을 받았다고 발표한바, 2차 진료를 위해 7.3.(일)~7.10.(일) 미국 휴스턴을 방문할 예정임.
* 출처: 주파나마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