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1. 간 볼리비아 주요 부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관련 볼리비아 반응
ㅇ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1.21(화) 자신의 X 계정에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 볼리비아 다민족국가는 미국 국민에게 선의의 뜻을 전하며 대륙의 평화와 민주주의 존중, 민족 자결권, 차별 금지, 민족 간 평등한 조건에서 주권적 대화, 그리고 불간섭 원칙의 유효성을 지지함을 재차 확언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상기 메시지만 게시함.
ㅇ 가브리엘라 알콘 커뮤니케이션부 차관은 1.20(월) 볼리비아 언론을 통해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국가와 양자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나, 불간섭 원칙, 상호 존중의 원칙을 존중할 때 연대와 협력을 더해갈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과 볼리비아는 2008년 필립 골드버그 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가 내정간섭 혐의로 기소된 후 추방된 이래 대사대리 수준에서 양국 관계를 유지 중
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접경 지역에 철조망 설치
ㅇ 아르헨티나 살타(Salta)州 정부는 1.26(일) 자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밀매를 억제하기 위해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아구아스 블랑카스(Aguas Blancas) 지역에 베르메호 강에서 아르헨티나 국경 이민청 사무실까지 이어지는 200m 길이의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발표함.
- 해당 지역에서는 매일 약 15,000명이 이민청을 거치지 않고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
-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구스타보 사엔스 살타 주지사에게 축하를 전하고 국경 방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
ㅇ 이에 볼리비아 외교부는 같은 날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해당 사안은 양자간 대화를 통해 다뤄져야 하고 일방적 조치는 양국간 선린 우호와 평화적 공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볼리비아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대응함.
다. 대선동향: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및 모랄레스 전 대통령 동향
ㅇ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Panterra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드로니코 상원의원장(16%), 만프레드 레예스 빌라 코차밤바 시장(15%), 정치현(13%), 호르헤 키로가(9%),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8%), 페르난도 카마초 산타크루스 주지사(7%), 루이스 아르세(2%), 기타(7%), 무응답(8%)으로 집계됨.
- 상기 여론조사(1.5~21일 진행)는 재미 볼리비아 기업가 마르셀로 클라우레가 볼리비아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차범위는 ±2.2%
ㅇ (호감도 조사) 대선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는 바, 마리아 갈린도 사회운동가만 긍정적인 평가(+3)를 받았으며,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60), 델 카스티요 내무부 장관(-40), 페르난도 카마초 산타크루스 주지사(-21), 정치현(-10),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5) 등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볼리비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함.
ㅇ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동향)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24년 더 이상의 연임 불가 및 그로버 가르시아를 MAS당 대표로 인정한다는 헌법판결로 당대표직을 상실하면서 MAS당을 통한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나, 현재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타 정당 또는 정치 단체 동맹을 모색 중임.
2. 경제
가. Fitch Ratings, 볼리비아 국가신용등급 CCC-로 강등
ㅇ 피치 레이팅스社는 볼리비아의 외화 부족과 경제 및 재정 정책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볼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하향 조정함.
ㅇ 피치社는 2025년 볼리비아의 대외 부채 상환에 대한 위험성은 낮지만 2026년에는 외환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채권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며, 연료 및 달러 부족, 사회적 갈등과 봉쇄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외환보유고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거시경제 재정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재차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피치社는 볼리비아에 거시경제 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상수지 압박을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재건하기 위해 외부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
ㅇ 볼리비아 경제인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볼리비아의 대외 금융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금융 의무 이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볼리비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함.
- 볼리비아 국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 부문에서도 더 큰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총 부채규모는 현재 GDP의 80% 수준
ㅇ 볼리비아 경제부는 ‘피치社의 분석은 볼리비아 경제의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지 않아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며, 지속적인 디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정부는 꾸준히 채무를 이행하며 부정적 전망을 반박해 왔다’고 발표함.
나. 볼리비아 산업계, 국가총예산 내 몰수 조항 폐지 요구
ㅇ 볼리비아 산업계는 다부문 생산망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비축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을 압수/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총예산(PGE) 추가조항 7항*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10(월) 24시간 전국 동반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PGE 추가조항 7항 : 필수 식료품의 가용성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통제, 감독, 압수 및(또는) 몰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식품을 보관하거나 유통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려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024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주변 국가로 역 밀수가 성행하여 식료품의 내수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볼리비아 국회 및 정부는 상기 법안을 제정
ㅇ 이번 조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도•소매상인, 노동조합 등 산업계 전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산업계는 해당 조항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 △정부의 법률조항 자의적 활용 가능성, △생산활동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 △법 시행 과정에서 권력 남용 및 부패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함.
ㅇ 볼리비아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이 없으며, 법률 조항 폐지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응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