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21. 간 도미니카공화국 정치 및 대외관계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 아비나데르 대통령, 가이아나 방문 결과 (2.19. Listin Diario, Hoy 등)
o 2.17.(월)~18.(화)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가이아나를 방문한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가이아나의 Berbice 광구 유전 탐사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환경부 등과 협의해 최종 합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23년 체결된 양국 간 협력 협약에 따라 △석유 탐사 및 개발, △정유공장 및 비료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 단지 건설, △농업 및 식량 안보 협력, △무역 및 기술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도미니카공화국과 가이아나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o 양국은 에너지 협력 외에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직업훈련원(INFOTEP)과 가이아나 노동부가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함.
o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농업분야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농기업 협회가 가이아나 기업들과 고수요 기초 작물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교류하고 있으며, 질소 비료 생산을 위한 요소 공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언급함.
o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망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Manzanillo 프로젝트를 통해 2028년까지 417MW급 발전소 4기를 준공할 예정이며, 총 1,000MW 규모의 태양광, 270MW 규모의 풍력 발전소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도미니카공화국 내 설치된 발전소의 발전용량 합계는 6,500MW이며, 대략적인 최대 수요는 3,900MW임. 최대 수요는 매년 약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 충족 및 콜드 리저브 확보를 위해 매년 약 400MW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함.
2. 대외 관계
□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응방안 (2.21. Hoy)
o 트럼프 대통령이‘상호 관세(aranceles recíprocos)’도입 계획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처럼 수입품에 사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ITBIS)도 관세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는 부과 방식이 다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비대칭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 수출품에도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5%로 낮은 편이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은 평균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품목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따라서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의 대미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1)트럼프 행정부가 ITBIS를 관세로 간주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을 강화하거나, 2)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강조해 예외적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만약 미국이 ITBIS까지 포함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여, 외교적 협상과 무역 다변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니어쇼어링 관련 기고문 (2.20 Hoy)
※ 경제학자 Ramón Núñez Ramírez
o 도미니카공화국 기업가, 경제학자,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니어쇼어링을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평가했으나, 실제로 가장 큰 수혜국은 멕시코였으며, 코스타리카도 일부 혜택을 누렸음. 반면,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니어쇼어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기대에 그친 측면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는 니어쇼어링뿐만 아니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까지도 어려워지게 할 것임.
-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유무역협정(T-MEC, 이전 NAFTA)을 활용한 우회 수출 전략에 타격을 받을 것이며, 니어쇼어링을 선택한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커지며, 일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여전히 인건비 차이로 인해 해외 생산이 유지될 수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높은 전력 비용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낮고, 많은 기업이 자체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니어쇼어링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임.
※ 2023년 미국의 對도미니카공화국 수출액은 122억불로 약 5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바,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 유치를 위해 전력 문제 해결과 로봇공학, 프로그래밍,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수천 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도미니카공화국은 관광, 제조업 기반의 자유무역지대, 의료 기기 산업, 해외 송금만으로는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없으며, 이민 문제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첨단 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