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는 조기선거 실시로 금년 하반기(12월초경)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에콰도르 유력 언론에서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하여 신정부의 경제분야 주요도전 과제를 다룬 특집 기사*를 게재한바, 기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에콰도르 최대 인터넷 언론인 프리미시아스(Primicias)의 9.1자‘ 신 정부의 5가지 경제 도전과제’ 제하 기사 게재
1. 엘니뇨 상륙 및 치안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 예산 확보
ㅇ 모스케라(Santiago Mosquera) 아메리카대(UDLA) 경영대학장은 심각해진 치안상황 개선 및 9월부터 본격화될 엘니뇨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누가 새 대통령이되든 정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문제는 정부지출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인지라고 하면서, 이는 새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모델 및 2025년 대선에 재출마 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아레아사(Alejandro Arreaza) 영국 바클레이스 투자은행 경제분석가는 좌파 성향의 친 코레아 후보인 곤살레스(Luisa Gonzalez) 후보가 사회적 지출 확대 및 코레아 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계승을 언급하고, 중도 우파 성향의 노보아(Daniel Noboa) 후보도 대형 감옥선(해상교도소) 임차 및 농업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공약하는 등 대선 결선 진출 양 후보가 모두 정부 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 국가재정수입의 주요 두 축인 원유수출 수입 및 세수가 각각 국민투표에 의한 대형 유전 폐쇄 결정 및 내수 부진 등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선 결국 외채를 더 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나, ’25.5월 다음 대선까지 2년이 안 되는 짧은 임기를 가진 새 정부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2. 대형 유전(ITT)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정부수입 감소
ㅇ 아레아사 분석가는 지난 8.20 국민투표로 에콰도르 일 원유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형 유전(아마존 지역 내 ITT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정부 재정수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수입 감소액은 원유 채굴에 따른 부가 비용(원유생산 비용 및 원유채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보상금 등) 및 실제 생산 중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에너지광업부에서 추정한 연 12억불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함.
ㅇ 산탄데르 및 바클레이스 은행은 유전 폐쇄에 따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료 보조금을 줄여야 할 것이며, 새 대통령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유전 폐쇄 시점을 적절한 시기로 연기하면서 당분간 원유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3. 경제 둔화 및 세금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ㅇ 모스케라 학장은 2024년 세수가 2023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며 주요 요인으로 치안악화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계 소비 둔화를 꼽고, 이외에도 2024년부터 외화유출세가 인하되고, 세제 개혁으로 2024년부터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주는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함.
4. 재정적자 확대
ㅇ 아레아사 분석가는 지출은 증가하고 국가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4년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에콰도르 재정적자가 2023년 GDP의 약 3%(약 36억불)에 이어 2024년에는 3.5%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돈을 더 빌릴 수 밖에 없으나 2년도 안 되는 새 정부의 짧은 임기를 감안 시 (중장기간에 걸친 경제체질 개선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이자비용이 물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일 것이라고 전망함.
5. 투자 정체
ㅇ 산탄데르 은행은 에콰도르전국원주민연맹(Conai)의 헌법소원 청구로 인해 병원, 식품 제조 공단, 정유공장 및 광산 등을 포함하는 176개 대규모 민관프로젝트 진행에 필수적인 환경관련 허가 발급 관련 절차(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 것이 석유나 광업과 같은 에콰도르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동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는지가 새 정부 임기 내 투자 확대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한편 산탄데르 은행은 해외투자 유치를 강조하는‘노보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경제특구법이나 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해외 투자유치 확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