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난 5.25(토) Ivan Duque 대통령 서명으로 현 정부의 국가운영 청사진 역할을 할 ‘2018-2022 국가발전계획 법안’효력이 발생하였음. 동 법안은 현 정부 임기동안 달성해야 할 분야별 주요 정부정책 목표 12개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① 2백만 아동대상 초등교육 제공
② 정규교육과정(주간수업) 학생 수 2배 증가(90만 명->1.8백만 명)
③ 61개 공공대학 역량강화(대학생 32만 명 대상 학비지원)
④ 60만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
⑤ 보건의료 분야 세입 등을 통한 정부부채 해소
⑥ 농업분야 종사자 55만 대상 기술지원
⑦ 1.6백만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9.4%->7.9%)
⑧ 불법작물 재배근절(규모: 28만 헥타르)
⑨ 산림파괴 비율 30%로 축소
⑩ 살인율 감소(목표: 인구 10만명당 23.2명)
⑪ (상업목적으로) 철도 운행 2배 증가
⑫ 극빈층 1.5백만명 감소
ㅇ (법안 주요특징) Duque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2까지 정부 예산의 77.7%(859조 페소, 약 286조원)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연계 및 지역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코카 같은) 불법작물 재배 문제 해결, △50년 이상 지속된 내전 피해 지역재건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
- 특히 공공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도로건설, △의약품 연구 등을 위한 교육ㆍ연구기관 설립, △수출 진흥을 위한 항만 건설, △카리브 지역대상 전력공급 원활화 등 시행 계획
- 또한 극빈층 문제 해결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쵸코(Choco), 라구아히라(La Guajira) 등과 같은 극빈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대상지역별 사회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예정
ㅇ 콜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이 혁신ㆍ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이 혁신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 할 경우 세재해택을 부여하며, 최첨단 기술도입 시에는 자금지원 예정
ㅇ 한편, Duque 정부 출범 시부터 시행된 주요 정책이 금번 국가발전계획에도 포함된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적정 가격대의 의약품 공급, △학교급식 제공 등이 있음.
*정보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보고 (El Tiempo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