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4.10간 엘살바도르 분야별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엘살바도르 국회, 종신형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 비준
o 엘살바도르 국회는 3.27.(목) 살인·강간·테러 범죄에 대해 종신형 선고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58표로 통과시키고, 형법, 테러행위 방지특별법, 여성폭력없는 삶을 위한 특별통합법, 청소년형법, 형사소송법, 사법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패키지도 각각 가결함.
* 개정된 헌법 제27조 제2항은‘채무로 인한 구금, 치욕형, 추방형 및 모든 형태의 고문을 금지한다. 종신형은 살인범, 강간범 및 테러범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명시
- 형법 개정을 통해 주범과 곰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종신형이 도입되었으며, 복역기간 검토제가 신설되어 최초 검토는 최소 25년에서 40년 복역 이후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
- 테러행위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테러 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직원 및 책임자에 대한 종신형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형량을 대폭 상향(일반 조직원 20~30년, 수뇌부 40~60년)
- 청소년형법 개정을 통해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강력범죄 시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폭력없는 삶을 위한 특별통합법 개정안은 여성 살해(femicide)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종신형 적용과 젠더 폭력 범죄전담 법원 신설을 포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살인·강간·테러 범죄에 대한 미결구금 제한 및 공소시효 폐지, △살인·여성 살해·강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법원(juzgado de lo criminal) 신설, △여성 살해 및 갱단 범죄 등에 대한 보석 및 대체 형벌 금지, △중범죄 특별소송절차 도입 및 해당 절차에 따른 유죄 판결 시 원칙적 가석방 불허 등을 포함
o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31.(화) 성명을 통해 상기 개정안이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엘살바도르 당국이 이를 조속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과거 유엔의 권고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 면책을 초래하여 갱단의 청소년 포섭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OHCHR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2. 부켈레 대통령과 Petro 콜롬비아 대통령간 트위터 설전
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3.28.(토) 스페인 일간지 El Pais紙 보도*를 인용, 엘살바도르 수용시설에 수많은 무고한 인원이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의가 아니라 새로운 폭력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비판함.
* El Pais紙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부 정보 보고서 3건과 정부가 공개한 체포 통계 등을 대조 분석한 결과, 비상사태 선포 이전 정보 당국은 미검거 갱단원 및 협력자를 약 58,27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26.3월 기준 총 체포된 인원은 91,628명에 달하는 등 약 36%에 해당하는 3만3천명이 기존 경찰 기록상 갱단 관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o 이어 Petro 대통령은 4.6.(월) El Pais紙의 관련 Podcast 방송을 재인용하며, 수감자의 약 36%가 무고한 인원이라는 점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현 정책이 사실상 민간인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함.
o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4.7.(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Petro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모든 수감자를 콜롬비아로 이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정면 대응함.
- 아울러, 이전 Hilary Clinton 전 미 국무장관의 유사한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는 국가로의 전원 이송을 제안한 바 있음을 상기
* 25.12월 Clinton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엘살바도르 CECOT에 수용된 베네수엘라인들의 고문 증언을 담은 미국 매체 ProPublica 등이 공동 제작한 ‘Surviving Cecot’ 제하 보도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증거 없이 이들을 갱단원으로 규정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수감자들의 증언을 통해 관련 상황을 확인할 것을 강조
o 한편, 엘살바도르 언론은 양 정상의 충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23년 Petro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대형교도소(CECOT)를 강제수용소라고 지칭한 데 대해, 부켈레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하며 반박한 전례 등이 있다고 보도함.
3. 엘살바도르, 유엔 ICT 글로벌 메커니즘 의장국 수임
o 엘살바도르 외교부는 3.30.(월) 국제 안보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유엔 글로벌 메커니즘(Global Mechanism on ICT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첫 조직회의에서 엘살바도르가 초대 의장국(2026-27)을 수임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동 메커니즘은 25.7월 유엔 총회 산하 보조기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 행동에 관한 규범 및 국제법 적용 등을 논의
o Mira 외교차관은 글로벌 안보 핵심 사안에서의 금번 의장국 수임은 큰 영광이라고 밝히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성과 도출 의지를 표명함.
4. 엘살바도르 민주주의 지수 1단계 하락
ㅇ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가 4.7.(화) 발표한‘202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5)’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10점 만점 중 4.57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하락, 조사대상 167개국 중 96위를 기록함.
※ 엘살바도르는 2019년 약화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서 2020년 이후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로 분류되었고, 부켈레 대통령 집권 하에서 민주주의 지수는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19년 6.15점, '20년 5.90점, '21년 5.72점, '22년 5.06점, '23년 4.71점, '24년 4.61점, '25년 4.57점 기록)
5. 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 제49차 연장(2026.4.1.-30.)
o 엘살바도르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와의 연계, 갱단의 재조직화 시도, 잔존 세력의 불법 활동 등 치안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까지의 치안 성과 유지 및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비상사태의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동 조치의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살바도르 국회는 3.26.(목)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동 연장안을 가결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