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경제 동향

 

 가.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ㅇ 7.22(월) 코스타리카 중앙은행(BCCR)은 <2019-2020 거시경제 프로그램> 수정안 발표를 통해,‘19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2%('19.1월 발표)에서 2.22%로,‘20 경제성장 전망치를 3%에서 2.6%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 이는 세계경제위기로 -1.0% 성장을 기록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경제성장률 
           ※ 코스타리카 경제 성장률 동향 

     - 주요 원인: 해외 상황(세계경기 부진, 니카라과 사태로 인한 중미 지역 수출 감소*), 이상 기후(엘니뇨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 주요 수출농산품(파인애플, 커피)의 가격 하락, 저조한 소비자/국내 투자자 신뢰도**, 공공사업의 진행 부진, 높은 실업률*** 등 
          * 중미 지역은 미주, EU와 더불어 3대 주요 수출 지역임. 
           ** 코스타리카대학 통계학과 발표 소비자 신뢰지수, 코스타리카대학 경제과학조사원(IICE UCR) 발표 기업 전망 조사 등 
           *** BCCR은 실업을 주재국 경제의 가장 긴급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며, ①경제 침체기라는 싸이클적 요인 외에도, ②10년째 실업률이 8% 이상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바 구조적 요인(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자질과 일부 공급 인력 간의 차이 등)도 있다고 평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

5.0

4.3

4.8

2.3

3.5

3.6

4.2

3.4

2.6

 

 나. 최근 경제 동향 상세

   ㅇ (19 상반기 경제성장 부진) BCCR 발표 6월 경제활동지수(IMAE)에 따르면 ‘19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쳤으며, 전년도 상반기(3.2%) 대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주로 일반기업(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과 같은 세제혜택 비향유)들의 저조한 성장(0.3%)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코스타리카 기업의 90%가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기업).
          * 코스타리카 정부는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초기 투자금액 등 적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에 투입되거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수출세 면제,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부과 
          ※ 단,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 경우 의료기기, 정보·기업 서비스 등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0.2%의 성장률을 보임. 
     - ‘19.6월 기준, 주요 분야 중 농업(-2.6%), 건축(-14.3%), 상업(-0.7%)이 저조한 성장을 기록함.  
          ※ 주요인은 다음과 같음: ▶농업: 파인애플, 바나나, 감자 등의 생산 감소, ▶건축: 주거·상업지 건축 감소, ▶상업: 자동차, 건축 자재 부진 등 
   
   ㅇ ('19 상반기 재화 수출 부진) 7.23(화) 수출진흥청(PROCOMER)은 '19 상반기 주재국 재화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함. 
     - 1-6월간 총 57.74억불의 상품을 수출(전년 동기는 57.15억불) 
     - 저성장은 ▶엘니뇨, ▶파인애플/바나나/커피 등의 국제 가격 하락, ▶해외 상황 등에 기인 
     - 품목별로는  정밀/의료기기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17.75억불)하여 수출을 주도한 반면 농산품은 전년 대비 1.63억불 감소한 14.52억불을 기록    
     - 한편 금년 1-4월간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6.23억불을 기록, 재화 수출 대비 상대적으로 호조

   

  ㅇ (인플레이션) 8.8(목) 코스타리카 통계청(INEC)은 7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2.89% 상승했다고 발표함(올해 누적 인플레이션은 1.70%). 
          ※ ‘19년 중앙은행 목표치: 3% 
     - 한편 직전달('19년 6월)과 비교시 토마토(48%), 양파(35%), 감자(25%) 등 농산품과 전문직 서비스 수임료(13%), 체육관(11%), 수의사 서비스(11%) 등 일부 서비스가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세제개혁 중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기존 판매세가 부가가치세(IVA)로 전환 도입)이 7.1(화)부터 시행된바 인플레이션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ㅇ (실업률) INEC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실업률은 11.9%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실업률은 15%에 달함. 
     - 단, 취업자 숫자는 220만명으로 1/4분기와 동일한바, 노동시장 내 인구 유입 증가가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 

 

  ㅇ (소비자·기업 신뢰) 코스타리카대학 통계학과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ICC, 5월 자료)는 100포인트 만점에 32.9 포인트를 기록, 2월 신뢰지수(34.8포인트)보다 하락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중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 의견을 보인 사람이 40.7%로 낙관적 의견(11.2%)의 3배가 넘음. 
     - 한편 코스타리카대학 경제과학조사원(IICE UCR)에 따르면 올해 3/4분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매 기대치는 2010년 이후 최저이며, 설문조사 대상 기업인 중 24%가 고용감축계획에 있음(65%는 고용 유지, 10%는 증가 계획)  

 

  ㅇ (재정 적자) Alvarado 정부 취임 당시 재정적자가 코스타리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던 바(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49%로 10년 전의 2배 수준/ 2018년 재정적자가 GDP의 7%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 신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세제개혁을 중점 추진, ‘18.12월 국회 승인을 확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혜택의 축소를 반대하는 파업/시위가 빈발하여 경제적 악영향을 미침. 
        ※ '18.9월 발발, 90여일간 지속된 교육·보건분야 파업은 당해 GDP의 0.4%에 달하는 손실 야기 

 

  ㅇ (노조 파업 등 시위 발생 및 야당의 반발) '19.8월 사회보장청(CCSS) 근로자들의 파업이 발생, 결국 세제개혁 규정*에 거스르는 내용의 정부-CCSS-노조 간 합의로 이어진바, 야권은 공공지출 억제와 공공재정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혹을 표하며, 향후 신규 유로본드 발행, IDB·CAF 차관(각각 3.5억/5억불) 승인 등 관련**, 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태세임. 

     - 재정위원회 소속 야당·무소속 의원들은 CCSS 협약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 제4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60억 꼴론을 삭감한 대체안을 채택함. 

          * 공공부처 상여금 지불 조건 수립 등 공공지출 억제 관련 내용. 
          ** 코스타리카 정부는 부채 이자 지불 및 만기 임박 채권의 차환(refinancing)을 위해 및 당초 향후 6년간 총 60억불의 유로본드 발행을 희망하였으나 7.16(화) 최종 국회 승인된 법안은 축소된 수정안(1년간 15억불)으로, 향후 유로본드 추가 발행을 위해서는 정 부가 국회 앞 재요청해야 함. 

 
 다. 정부 정책 방향 

   ㅇ Alvarado 정부는 취임 첫해 세제개혁에 중점 노력을 기울인데 이어, 취임 2년차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방침임. 

   ㅇ ‘18.9월 Alvarado 대통령은 ①일자리, ②공공인프라 투자, ③절차의 단순화, ④중소기업 지원 등 4대 축으로 이루어진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9.5월 취임1주년 국정보고서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코스타리카의 최우선 문제라고 언급함. 

   ㅇ 6월 Alvarado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 일자리, 절차 단순화, 인프라·주거 사업 등을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 OECD 가입 동향 

   ㅇ OECD 환경 정책 위원회는 코스타리카의 환경 제도, 정책, 규범 등을 평가한 결과 OECD 환경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바,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가입을 위한 22개 위원회 심사 중 14개를 완수함. 
     - Carlos Manuel Rodriguez 환경장관은, OECD 기준과 권고에 맞추어 환경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국가적 노력의 결과라고 만족을 표시  

    

   ㅇ 코스타리카는 가입논의가 개시된지 5년째 되는 '20년 중 OECD 정식 가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3. 공항 인프라 투자 

   ㅇ 8.16(금) Guillermo Hoppe 민간항공청장은 2021년까지 코스타리카 공항 현대화 사업에 대한 1.58억불 규모 투자내용을 밝힘. 
     - 현재 Palmar Sur, Golfito, Perez Zeledon, Guapiles 비행장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며 약 1천만불 투자 시행 
     - Quepos, Tortuguero, Coto 47, Puerto Jimenez 비행장에 1540만불 규모 투자 작업 진행 중 
     - Daniel Oduber 국제공항에 기시행/계획단계 사업이 총 1.05억불 
     - Tobias Bolanos 국제공항에 2020년까지 신터미널 건설 등을 위해 2160만불 투자 계획 
     - Limon 공항 신터미널 건설을 위한 3백만불 투자 


   ㅇ 상기 관련, Carlos Alvarado 대통령은 공항 인프라 강화를 통한 관광 증진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기대 

 

   ㅇ 한편 동 발표식에서 Mendez 공공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사용 중인 Juan Santamaria 국제공항의 capacity가 있는 상황에서 Orotina 신국제공항 건설을 서두를 생각은 없으며 신공항 건설 관련 심화된 연구도 부족하다고 밝힘.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