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화), 파나마 Mulino 대통령이 사회보장기금(CSS) 개정안인 법률 제462호를 서명(승인)하였으며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Mulino 대통령, 사회보장기금 개정법 승인 발표
ㅇ Mulino 대통령은 전국 방송 연설(3.18)에서 사회보장기금 개정안(법률 제462호) 승인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함.
ㅇ Mulino 대통령은 사회보장기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128일간 논의된 후 최종 승인되었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원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중요한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번 개혁이 정부의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투입과 고용주의 기여금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안정을 위해 당분간 정년연령 변경이나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2. 사회보장기금(CSS) 개혁 주요 핵심 내용
ㅇ (정년 연령) 정년 연령은 현행(여성 57세/남성62세)대로 유지하는 대신, 개혁 시행 후 6년 안에 정년 연령 상향 필요성 검토 예정(추후 정년 연령 상향 시, 새로운 법안 통과 필수)
※ 당초 정부 제출 법안에는 여성 60세/남성 65세로 정년 연장 규정
ㅇ (연금제도 통합) 사회보장기금은 현존하는 2가지 연금제도(확정급여형/ 혼합형)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 개정 이전 연금 가입자는 1년 안에 새로운 제도로 이동 가능하며, 개정 이후 가입자(2036년 3월 1일)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제도 적용
ㅇ (소득 대체율) 소득대체율을 평균 급여 대비 최소 60%로 설정하였고,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기여기간, 납부 균형, 안전성 조건 충족 필요
ㅇ (기여금 인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으나, 고용주의 기여금은 2029년까지 12.25%에서 15.25%로 점진적으로 인상
ㅇ (자산관리) 사회보장기금 자산의 90%를 파나마국립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관리하며, 나머지 10%는 민간 자산 운용사가 운영
- 연금 기금 적자 보전을 위한 국가 연간 지원금 9억 6600만 달러 투입(연간 최대 4% 조정 가능)
3. CSS 개혁에 대한 평가
(Fitch Ratings 평가)
ㅇ 국제 신용평가사 Fitch Ratings의 Todd Martínez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 디렉터는 금번 사회보장기금 개혁은 일시적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 개혁된 시스템 상에서 기금 적자의 90%는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보장기금의 자금 고갈 문제를 정부에 전가시킨 것임. 이번 개혁에서 잘된 점은 고용주 연금 기여분의 3%p 인상에 불과함.
ㅇ 현재 파나마 정부의 재정 전망에는 CSS 개혁으로 인해 정부가 CSS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정부의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파나마 정부가 해당 개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
(파나마 전문가 반응)
ㅇ Adolfo Quintero 경제학자는 정부가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결국 추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ㅇ Allan Corbett 파나마대학교 교수는 금번 CSS 개혁은 기금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Fitch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경제 성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ㅇ Aristides Hernádez 경제학자는 현재 정부가 사회보장기금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하며, 정부가 해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