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8.4.19. 쿠바 제9대 전국인민권력의회가 Miguel Diaz-Canel 당시 국회평의회 수석부의장을 2018-2023 임기의 국가평의회의장(대통령)으로 공식 선출함.

- 2008년 Fidel Castro로부터 국가평의회의장, 내각수반, 공산당총서기직을 승계 받았던 Raul Castro는 일선에서 물러나며, 공산당 1서기 직만 2021년까지 유지키로 함.

 

ㅇ 2019.2.24. 쿠바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승인되어 4.12일 전국인민권력의회가 신헌법을 공포

 

ㅇ 2019.7월 새로운 선거법이 시행되며, 동 선거법에 따라 총리 및 지방정부 수반 임명과 같은 일부 정부조직관련 규정이 개편됨.

- 동 선거법에 따라 전국인민권력의회 의원수도 기존 605명에서 앞으로 474명으로 축소

 

ㅇ 2019.10.10. 전국인민권력의회는 신헌법에 따라 Miguel Diaz-Canel을 4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함.

-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적어도) 법적으로 국가평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

 

 

※ 쿠바 전국인민권력의회 및 국가평의회

 

- 쿠바의 전국인민권력의회는 정부 발의 법안을 승인하는 입법기관으로, 전국인민권력의회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신분을 유지하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공산당원에 속함.(쿠바의 실질적 정치권력은 정부와 당에 있음)

- 전국인민권력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대표하며, 헌법과 입법권한을 가짐. 5년 임기의 의원들은 지방의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2018년 4월 선거 실시). 이들 중에서 국가평의회 위원이 선출되고 평의회 의장은 국가 및 정부의 수장이 됨. 또한 정부결정 사항을 승인하기 위해 연간 2회 회의가 소집됨.(이외 임시소집)

- 국가평의회는 전국인민권력의회에 정책설명을 하며, 입법, 행정, 사업에 걸친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함. 국가평의회는 내각을 임명하며, 평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또한 같은 권한을 가짐.

 

ㅇ 2019.12.21. 신헌법에 따라 Manuel Marreo Cruz(전관광부장관)가 Miguel Diaz-Canel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전국인민권력의회에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총리에 임명됨.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