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2.8 간 파나마 정치 및 대외 관계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파나마 주요 언론 및 대통령실 보도자료 참고)
■ 정치 부문
1. 사회보장기금(CSS) 개혁안을 둘러싼 행정부와 RM당 간 갈등
ㅇ 지난 12.4.(수), 일부 장차관들은 집권당인 RM당(Partido Realizando Metas) 소속 여당의원들과 알리안사당(Partido Alianza), 민중당 (Partido Popular) 몰리네라당(Partido Molirena)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사회보장기금(CSS)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해당 정당의원들이 제출한 개혁안에는 대출과 은행 간 예금, 오버나이트 거래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갱신 및 연회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추가 세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과 정부의 개혁안과는 달리 정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이에 Martinez-Acha 외교부 장관은 La Decana 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수치로 증명해야한다”고 언급함.
ㅇ Felipe Chapman 경제재정부 장관은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이 RM당이 제안한 법안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사회보장기금(CSS) 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혼란을 조장하고 현 정부와 Mulino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Martinelli 前 대통령을 비난함.
ㅇ 한편 Martinelli 前 대통령은 현재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망명 중이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CSS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파나마 대외 관계 부문 동향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민자 송환 대상국에 파나마 포함 검토
ㅇ NBC 뉴스에 따르면,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줄 국가로 파나마, 영국령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바하마, 그레나다 등을 검토 중임.
※ 2019년 Trump 첫 임기 당시, Trump 당선인은 과테말라와의 협정을 통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을 과테말라로 송환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이어졌으나, 팬데믹 기간 이후 중단됨.
ㅇ NBC에 따르면, Trump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미 몇몇 국가와 접촉해 송환 항공편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바하마 정부는 “수용할 자원이 없다”며 미국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함.
ㅇ 한편, 파나마 외교부는 12.5.(목) 오후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파나마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파나마는 국제법에 따라 파나마 국적이 아닌 불법 이주민을 수용할 의무가 없음을 밝힘. 또한, 파나마 정부는 상호존중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함.
- Carmen Mora 파나마 정부 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Trump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재, 파나마와 미국은 콜롬비아-파나마 국경에 위치한 다리엔 갭을 통해 파나마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송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중임.
2. Mulino 대통령, 메르코수르 정상회의 참석
ㅇ Mulino 대통령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함. 동 정상회의에서 파나마는 메르코수르의 준회원국(Estado Asociado) 지위 얻게 될 예정임. Mulino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Javier Martínez-Acha 외교부 장관, Julio Moltó 통상산업부 장관, Felip Chapman 경제재정부 장관이 동행함.
3. 파나마 외교장관, 특별초청인사로 메르코수르 공동시장이사회 정례회의 참석
ㅇ Javier Martínez-Acha 파나마 외교부 장관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 65차 메르코수르(MERCOSUR) 공동시장이사회(CMC) 정례회의에 특별 초청인사로 참석하였으며, 이는 파나마의 메르코수르 준회원국 공식 가입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임.
- 동 외교부 장관은 연설에서 파나마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및 제도적 안정성 등의 가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함.
- 특히, 파나마는 세계적 수준의 상업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는 한편, 메르코수르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기술, 농수산업 및 금융 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또한, 고립주의를 배격하고, 글로벌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4. 온두라스 대통령, 라틴아메리카의회 기념행사 참석차 파나마 방문
ㅇ 지난 12.3.(화), Xiomara Castro 온두라스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파나마를 방문함.
- 12.4.(수), 23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Parlatino는 파나마에 위치한 Parlatino 본부에서 정기 및 기념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Castro 온두라스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공동체 (Celac)의 임시의장 자격으로 동 행사에 참석하고, Parlatino 의원 및 23개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