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요지

1. 3.10(수)  14:00 국립강당(Auditorio Nacional)에서 개최된 「2020-2050년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Estrategia Territorial Productiva para una Economia Inclusiva y Descarbonizada 2020-2050)」 발표행사에서 가리도(Pilar Garrido) MIDEPLAN 장관은 코스타리카가 2050년까지 3D 경제(디지털화(Digitalizada), 탈탄소화(Descarbonizada), 지방분산화(Descentralizada))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인 「2020-2050년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을 발표함.

※ 참석자 : Carlos Alvarado 대통령, Pilar Garrido 경제정책기획부 장관, Francisco Javier Urra 코스타리카 미주개발은행(IDB) 운영국장, Martina Nibbeling-Wriessnig 주코독일대사, Jose Vicente Troya 유엔개발계획(UNDP) 코스타리카 대표, Antonia Calvo 주코EU대사 등

 ㅇ 동 전략은 코스타리카 경제 현대화 및 고도화를 실현하고 국가경제개발의 지방분산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50년까지 ▲인프라 및 연결성 ▲인적자본 및 혁신 ▲사회융합 ▲3D 경제개발 ▲탈탄소화 등 5개 분야에서 50개의 액션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총 153.58억불(GDP의 34.7%)을 투자할 계획임.

  - 국제협력을 통해 5년간 총 1,750만불*의 비상환자금을 지원받을 예정

   * ▲EU 122만 5천유로 ▲IDB 277만불 ▲UNDP 1,060만불 ▲독일국제협력단(GIZ) 270만불 지원

2. 알바라도(Carlos Alvarado) 대통령은 동 전략은 지역개발의 추진력이라고 강조하며 고용과 기회촉진을 통해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2050년에는 전 지역,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갖는 3D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비전이라 설명함. 

 ㅇ 가리도 MIDEPLAN 장관은 동 전략이 코스타리카의 공공정책 조율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할 최초의 장기전략이라 설명하며 2050년까지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이라 함.

 ㅇ 고메즈(Jose Ramon Comez) IDB 코스타리카 지부장은 IDB는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계획을 지원해왔으며 에너지, 운송, 스마트농업 및 자연기반 솔루션 분야의 기술적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함. 

3. 동 행사에서 가리도 장관과 깔보(Antonia Calvo) 주코스타리카 EU대사는 지역전략, 공공정책 개혁 및 실행, 관련분야 경험 공유 및 지역정책대화 촉진을 골자로 하는 “변화를 위한 개발협력동맹 강화(Consolidacion de una Alianza de Cooperacion bajo el Enfoque de Desarrollo en Transicion)” 문서에 서명함.

 

Ⅱ. 상세내용

1. 전략수립 배경 및 개요

 ㅇ 「2020-2050년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은 IDB, GIZ의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MIDEPLAN과 GeoAdaptive社가 공동 제작하였으며 지역별 기회와 강점, 인적자본과 자원을 고려한 생산 잠재력 파악을 통해 개선된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활동 현황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분석 및 도출한 결과 「2050년 코스타리카 국가전략계획(Plan Estrategico Nacional Costa Rica 2050 」수립의 바탕이 될 것임.

  - 2020-2030년간 경제활동의 다양화, 2030-2050년간 3D 경제구축 달성을 목표로 수도권(GAM)에 경제활동이 고도로 집중된 현 경제구조의 변화 모색

 ㅇ현재 코스타리카는 국토 19%에 전체 인구의 79%, 총 수출의 69%가 집중되어 있는 바, 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탈탄소화된 경제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생산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2020-2030년 간 관광, 항공우주, 의료기기, 농수임업, 화학 등 분야에서 총 451개, 2030-2050년 간 고도기술, ICT, 지식경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오렌지경제* 등 분야에서 총 408개의 고도화/혁신화/다양화 된 대안경제활동을 개발할 계획
     * 오렌지경제 : creative 산업을 뜻하는 용어로 2013년 IDB가 발간한 “오렌지 경제 : 무한한 기회”에서 사용

    - 코스타리카는 3D 경제로의 변화를 위한 5대 주요 산업을 ▲생산 ▲관광 ▲경공업 ▲선진공업 ▲근대적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13개 하위그룹으로 재구분하여 48개 생산활동의 우선순위를 정립함.
    - 전 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구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상호 연결하는 6개 주요도로를 활용하여 구획간 상품 및 인적자본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해안지역은 청색경제(economia azul), 그 외 지역은 제약, 관광, 오렌지경제(economia naranja) 위주로 발전시킬 계획임.
    - 2050년 국가 3D 경제비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프라 및 연결성 ▲인적자본 및 혁신 ▲사회융합 ▲3D 경제개발 ▲탈탄소화 등 5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 별 10개의 액션플랜을 수립함.

 

2. 도전과제별 추진전략

가. 도전과제
 ㅇ 코스타리카는 ▲사회경제적으로 누적된 격차 ▲단순한 생산경제구조 ▲경제고도화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노동의 질 ▲경제구역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Hiperconcentracion) ▲내륙과 해안지역 간 불균형 ▲탄소방출감소와 생산성 증대 양립을 6대 주요 도전과제로 선정함.

나. 추진전략

 ㅇ 상기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가지 전략을 상호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 추진과제는 ▲지역적 우선순위에 따른 인적자본, 인프라 투자확대 통해 단기간 내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재생가능 농임업 촉진, 관광부문 다변화 및 균형화를 통한 탄력성 제고 ▲청색경제에 의한 해안지역 경제활동 활성화 ▲미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의 지방분산화 및 오렌지경제 구축을 위한 기초 마련 ▲주요지역 간 6개 도로 중점적 활용을 통한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물류운영 능률 극대화, 사회적 기회활용 등 시너지 효과 추구 ▲녹색경제, 청색경제 등 지속가능한 경제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임.

 

 3. 3D 경제비전을 위한 5대 중점분야 및 액션플랜

 ㅇ 2050년까지 ▲인프라 및 연결성 ▲인적자본 및 혁신 ▲사회융합 ▲3D 경제개발 ▲탈탄소화 등 5개 분야에서 각 분야 별 10개의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액션플랜은 아래와 같음.
    - (인프라 및 연결성)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해안교량 및 항구개선, 국도 개선, 변전소 건설, 가정용 인터넷 보급 확대, 4G 송신탑 확대, 교육센터 환경개선 등
    - (인적자본 및 혁신) 연구 및 기술혁신 프로그램 지원 정책수립을 통해 영어 및 ICT 교육기반 확대, 중등교육과정 확대, 고등교육기관 기술지원, 녹색경제/청색경제/선진산업/ICT/신재생에너지/관광/오렌지 경제/지식경제 교육과정 운영 등
    - (사회융합) 재정정책 수립을 통해 여성창업자/여성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병원 및 보건소 설치, 보건서비스 확대 및 전기보급, 범죄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구조화, 창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지역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원주민 지원프로그램 실행 등
    - (3D 경제개발) 생산고도화 및 다변화 촉진 정책을 통해 다분야 부가가치센터 설치, 가치사슬 개선, 수출 다변화 촉진 및 투자유치, 녹색경제 및 청색경제 육성, 관광부문 강화, 국내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합류 촉진 등
    - (탈탄소화) 해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교통부문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육성, 바이오연료 개발, 해안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안지역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유지, 생산부문 관련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등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