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국회,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승인
o 엘살바도르 국회는 8.8.(목) ①25만 불 이상의 자산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투자은행법, ②20억 불 이상의 투자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법, ③신규 투자로 고용된 기술인력의 급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법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법안을 승인한 바, 세부 내용 아래와 같음.
o 우선, 국회가 찬성 55표로 가결한 ①투자은행법(Ley de Bancos de Inversion)은 25만 불 이상의 유동 자산(현금 또는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한 전문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포함한 특수 은행의 설립과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투자은행의 경우 최저 자본금 5천만 불, 납입 자본의 최소 25%를 유동성 준비금으로 보유, 최소자기자본비율은 8%로 유지 등의 은행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중앙은행(BCR)은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기술적, 법적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감독청(SSF)은 설립 승인,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 동 법안은 △고액 자산가 및 금융그룹이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고, △기존 상업은행과는 다른 구조로 엘 금융시스템을 확장·현대화하는 하는 역할을 하며,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국채 및 금 등 디지털 자산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등 엘살바도르가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o 또한, 국회는 20억 불 이상 신규 투자 또는 자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②고액투자 장려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Regimen Especial para Incentivar y Facilitar las Inversiones de Alto Valor en El Salvador)을 찬성 56표로 가결함.
- 동 제도는 주재국에 20억 불 이상의 투자 또는 자산 이전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외국인 또는 최소 1년 이상 해외 거주 엘살바도르인)을 대상으로,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경제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시 세금, 기자재 도입에 따른 관세 및 지방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o 아울러, 국회는 ③엘살바도르내 신규 투자 기업과 함께 일하는 인력의 기술적·행정적 역량을 촉진하고 정착하기 위한 특별법(Regimen Especial para Facilitar y Promover el Establecimiento de la Capacidad Tecnica y Administrativa del Personal que Labore con Entidades que Desarrollen Nuevas Inversiones en El Salvador)를 찬성 57표로 가결함.
- 동 법은 엘살바도르에서 신규 투자자가 고용한 기술인력(거주 여부와 관계없이)의 급여에 적용되며, 월 소득이 10만 불 이하인 경우 소득세로 10%가 원천징수되고, 10만 불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상기 제도는 해외 전문가 유치를 통해 기술과 전문 지식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재국 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
2.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엘살바도르 경제성장 전망 2.4%로 하향 조정
ㅇ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는 8.5.(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5년 엘살바도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5.4월 기존 3%에서 2.5%로 낮춘데 이어 0.1%p 추가 하향 조정한 2.4%로 발표하는 한편, 2026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제시함.
- 2024.3월 이후 엘 중앙은행(BCR)이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신 업데이트된 GDP 통계에 따르면, 엘 경제는 2024년 기준 2.6% 성장하였고, 2025년 1분기에는 2.3%의 성장률을 기록
ㅇ ECLAC는 중미 지역의 2025년 평균 성장률을 3.4%로 전망하면서 주재국이 역내에서 가장 저조한 경제 성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한 바, 역내 금년 성장 전망이 높은 국가는 △파나마(4.2%), △과테말라(3.6%), △코스타리카(3.5%), △온두라스(3.2%), △니카라과(3.1%), △엘살바도르(2.4%) 順
3. 엘살바도르 국제공항 현대화 사업에 2.45억 불 투자 예정
o Federico Anliker 공항항만청(CEPA) 청장은 7.30.(수) TV 인터뷰를 통해 매년 증가 추세인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추어 역내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한 다년 계획의 일환으로 엘 국제공항에 2.45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엘 국제공항은 현재 여객항공사 13개와 화물항공사 6개가 이용중이며, 1일 최대 160회 항공편 운항 및 하루 평균 17,000명 여행객 통과를 기록 중
o 동 투자계획에는 단기적으로 자체 재원 4천7백만 불을 투자, 신규 터미널내 7~8개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신설, 입국 심사장 및 세관 신고대 신설, 첨단 X-ray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8월에 착공하여 8개월 내 완료 예정인 바, 현재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4개로 인한 병목 현상이 해소될 전망임.
- 이외에도 중기적으로 탑승구 6개 신설, 주차공간 확대 등을 계획 중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