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주요 일간지들은 온두라스-미국간 난민협력협정이 2020년 5.1(금)부터 발효되었다고 보도함.


1. 난민협력협정 발효 내용

 ㅇ 온두라스는 미국과의 난민협력 협정 이행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해 왔으며, 동 협정은 안보, 이주 및 불법 이민자들을 선별하는 업무 등 관련 양자협정으로, 현재 미국-과테말라의 난민협력협정과 유사함.  

   - 동 협정 발효로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미국가 국민들은 온두라스에서 먼저 난민신청을 해야 하기에 미국으로의 이주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동 난민협력협정은 온두라스 정부가 미국행 이주민들의 망명신청을 사전 조사할 권리를 갖게 되며, 온두라스 국민들에게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협정문에는 온두라스가 수용해야 할 국가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10(금) Lisandro Rosales 온두라스 외교장관에 따르면 멕시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및 브라질 등의 난민들이 온두라스로 이송될 것이라고 함. 

   - 성인과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미국법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임. 


2. 난민협력협정 이행 관련 비난 

 ㅇ Yael Schacher 난민국제기구 관계자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는 인프라 시설부재 등으로 난민을 수용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위험에 빠진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 동 협정을 발효하는 것과, 또한 이주민들이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며 본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함.  

  ㅇ Eleanor Acer 난민보호프로그램(programa Proteccion a Refugiados) 책임자는 미국행 온두라스 이주민들의 행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두라스는 다른 나라 국민들을 자국에 수용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함. 

 

 *출처: 주온두라스대사관(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