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F, 에콰도르에 대한 6억불 금융지원 확정 (10.29)
ㅇ 10.29, IMF 이사회가 에콰도르에 대한 6억불 금융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에콰도르는 동 6억불을 11월 첫째주 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지원은 에콰도르가 ’24년 5월 IMF와 체결한 금융지원프로그램(최초 40억불 규모였다가 에 정부의 증액 요청을 IMF가 받아들여 ’25.7월 . 2028년까지 50억불로 확대*) 일환
* 매 시기마다 지정된 목표 달성 여부를 IMF가 평가하여, 2028년까지 연 2-3회씩 분할 지원
- IMF는 에콰도르가 IMF가 금융지원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목표들 (부가세 인상, 유류보조금 철페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및 안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6억불 지원 확정
- 금번 6억불 지원으로 현재까지 에콰도르가 상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IMF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27억불로, 전체 규모(50억불)의 반 이상을 이미 수령
- 지금까지 지원받은 27억불의 정확한 사용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에콰도르가 동 지원금액의 상당부분을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에콰도르 정부의 총파업 시위로 인한 경제피해 회복 관련 조치 (10.27, 5천만불 규모 16개 지원 프로그램 추진 발표)
ㅇ 지난 9-22-10.22 한달간 원주민총연맹(Conaie)주도 총파업 시위로 시위가 집중된 일부 지역들이 1억불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에콰도르 정부는 10.27(월) 피해 지역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192호)을 발표함.
* 시위 중심지였던 에콰도르 북부지역 (임바부라, 카르치, 피친차주 등)을 중심으로 , ▲시위대의 주요 도시 간 간선 도로봉쇄로 인한 농식품 키토 공급 및 콜롬비아 수출선 마비,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차질(우유 및 농식품, 화훼 생산분 폐기 등), ▲시위지역 상업 활동 중단, ▲해당 지역 관광객 방문 감소 등으로, 약 1.4억불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피해 지역 거주 채무자 대상 최대 90일간의 채무상환유예 허용 및 세부 경제회복 프로그램(Firmes con Noboa) 내 총 16개의 경제지원 조치를 통해 피해 지역 내 단기 유동성 부족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 지원
- (대통령령 제192호 핵심 조항) ▲적용대상 : 영업소가 상기 피해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인, 자영업자, ▲채무상환 유예(최대 90일까지 상환 연기 가능), ▲이자 및 벌금(연기 기간 중 연체이자, 수수료, 가산금 부과 금지), ▲적용방식(채무자 요청 또는 금융기관 제안), ▲비금융 거래 적용가능(외상판매나 신용거래 시 90일 이내 재조정 가능),
- (정부의 16개 조치) 총 5천만불 규모인 정부의 세부 경제회복 프로그램(Firmes Con Noboa)의 상세내용으로 ▲신용지원(관광업체 대상 연이율 5% 대출, 여성창업자/기업가 대상 신용지원프로그램, 여객/화물 운송업 대상 대출, 연 7% 금리와 최대 7년 조건 대출프로그램, 노후차량 교체 대출 프로그램), ▲직접 인센티브(소상공인 및 창업자 대상 현금 1천불 지급), ▲금융완화(국영은행 기존 대출 원금 및 이자 3개월 유예 및 재금융, 국세청 및 사회보장기구 벌금 및 이자 3개월 유예 및 재금융, 관광업 대상 특정 유예재정지원 프로그램), ▲관광 활성화(관광업 부가가치세 15%>8%인하, 관광 활성화 목적의 홍보 캠페인 활성화, 관광업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주택담보대출 조건지원 프로그램, 농업돌봄 프로그램, 가축산업 재구축을 위한 키트 및 기술패키지 제공, 농업 기계화 및 생산기술제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3. 에콰도르 정부와 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10.29)
ㅇ 에콰도르 정부와 중국은 지난 10.29(수) 경제기술협력협정(Convenio en Materia de Cooperacion Economica Tecnica)을 체결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협정 계기, 중국은 에콰도르의 사회 및 경제 재활성화 정책 강화를 위해 2억 위안(약 2.8천만불)을 기부하기로 결정한바, 주재국 정부는 동 기부금을 총파업 시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회복에 대부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
- 아울러 상기 협정엔 에콰도르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참여 확대, 환경·기술·교육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바, 전문가들은 양국 간 장기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
- 이외 ▲ 혁신·생산성·지속가능성 중심의 경제 전환 촉진, ▲소규모 창업 및 기업가 부문의 제도적 지원 강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내 에콰도르의 참여 확대, ▲환경·기술·교육 등 비경제적 협력 영역의 동반 발전 목표 등이 포함
- 집행 방식은 2단계로 나뉘어지며 1단계에선 17천만불 규모의 장비 형태(트럭, 워터 펌프, 오토바이 등 생산물류 관련 장비 및 기타 생산도구) 우선 제공 후 2단계에서 1.1천만불이 현금 또는 추가 장비 및 프로그램 형태로 집행 예정
4. 에콰도르 정부, EU와의 투자관련 협정 협상 공식 개시 발표 (10.29)
ㅇ 10.29, 에콰도르 정부(생산통상투자부)는 EU(집행위원회)와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 협정(SIFA, 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협상을 공식 개시했다고 공표함.
- (평가) 동 협정은 ’17년 발효된 에-EU 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며,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EU와 투자 부문을 포괄하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
- (배경) 기존 다자협정은 주로 상품 및 관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촉진 및 규제개선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재국 생산통상투자부가 지난 ’24년부터 EU와의 협의 채널을 가동했으며, 그간의 협의를 거쳐 양측이 이번에 공식협상개시를 승인.
- (목표)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반의 투자 단일창구 구축, 투자규제 개선 및 자동화 절치 도입, OECD 협력 기반의 규제 투명성 향상
- (기대효과) 에콰도르 정부는 동 협정으로 현재 연간 약 1.5억불 규모의 유럽발 투자금액이 5억불 수준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고품질/지속가능성 중심의 그린 투자(재생에너지, 상하수도,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 배터리 등) 유입이 확대되며, 원활한 투자환경의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