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varado 대통령은 6.12자 국영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상(SBA) 추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기상정되어 있는 IMF 5.04억불* 긴급자금 승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코 정부는 대기성 차관과 별도로 올해 4월 IMF로부터 긴급자금 5.08억불*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국회 승인을 대기 중이며, 6월에는 IMF와 3년간 총 22.5억불의 대기성차관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자금액의 변동은 XDR(IMF의 SDR과 달러, 유로 등 각 통화대비 환율)에 기인한 것으로 4월 당시 XDR 기준, 약 5.08억불이었으나 6월 동 차관안의 국회 제출 당시의 XDR가 적용되어 약 5.04억불로 변동됨.

  o 공공지출 삭감과 재융자를 통해 금년 경제안정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이후 국가의 경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IMF와의 대기성차관 협상은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5.04억불 긴급자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함.

   - 올해 코스타리카의 재정수익은 1.2조 꼴론(21억불), GDP의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무부는 3,550억 꼴론(6.1억불) 규모의 공공지출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GDP의 1%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지출 삭감분임.

  o 대기성차관 역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바, 동건 관련 IMF와의 협상을 위한 세부대책 마련을 위해 각 원내대표들과 회담할 계획임.

   -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대담한(fuertes y valientes)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기성차관 협상을 위한 세부대책에는 공공지출 감축, 국가수익 창출, 공공분야 효율성 개선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동 협정은 △공공재정 및 경제안정성 보호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 △국가의 사회정의 보호 △국민에 최소한의 영향 등 4개 목적의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함.


2. 상기 대통령의 성명 관련, 국회 및 기업인들은 정부가 IMF 대기성차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 비난함.

  o 야당 의원들은 금번 방송을 통한 대통령의 언급내용은 IMF와의 협상을 고려한 보여주기식 성명이라 지적함. 코스타리카가 올바르고 균형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고 보완된 재정관련 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공공부채 상환을 위해 과잉지출 관리와 예산 잉여금의 재배치 등을 통한 국가예산 12% 삭감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o 기업 관련 기관들은 대통령의 발표내용은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며 대기성차관 협정 관련, 정부가 명확한 행동계획 없이 국회에 경제회복의 책임을 재차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함.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