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무
ㅇ (미국 정부 마약수송 퇴치에 3,100만 달러 지원) 9.17 미국 정부는 마약 수송 퇴치를 위해 1년 동안 3,100만 달러를 과테말라 정부에 지원하기로 함.
- 이는 2015년 양국이 체결한 ‘마약관리, 법치, 공공 및 국민치안, 사법제도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1차 2015년 2.8천만 달러, △2차 2017년 2.6천만 달러에 이은 3차 지원임.
ㅇ (과테말라 미국에 임시체류자격(TPS) 요청 불가) 9.9 Brolo 외교장관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및 미국 대선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 과테말라인에 대한 임시체류자격(TPS)을 요청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함.
- 과테말라는 지난 정권 (2016~2019년) 당시 TPS를 네 차례나 미국에 요청한 바 있으나 거부되었으며, 미국의 불법이민자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는 TPS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바 없음.
ㅇ (중미경제통합은행 백신 구입 위해 과테말라에 차관 5천만 달러 승인) 9.7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는 향후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해 각국에 5천만 달러를 배정,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ㆍ카리브 8개국에 총 4억 달러의 차관을 승인함.
- 현재 백신의 가격 및 필요 물량을 추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과테말라 외교부는 향후 임상 실험을 거쳐 백신이 시판될 경우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함.
ㅇ (수감자 임시 석방 발의안 논의) 9.11 현재 과테말라 교도소 포화율이 366% ~ 436%에 달하는 바,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선별한 수감자를 가택연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논의할 방침임.
- 단, 살인, 성범죄, 포르노 제작, 살해협박갈취 등 강력범죄 수감자는 가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2. 경제
ㅇ (정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9.3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배제하여 금년보다 80억 께찰이 축소된 997억 께찰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약 45억 께찰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배정됨.
- △교육부 화상수업 시스템 도입 1.2억께찰, △보건부 병원 개선 및 추가 건설 2억 께찰 , △경제부 대민 디지털 서비스 및 지역사무소 개설 2.8천만 께찰, △농업부 관개시설, 토지 보수 및 유지 4억 께찰, △통신·인프라·주택부 도로 인프라 건설 23억 께찰, △사회개발부 저소득층 지원 및 영양실조 근절 5억 께찰 등
ㅇ (팬데믹 기간 수출 0.1% 증가) 중앙은행은 금년 7월까지의 수출이 65억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함.
- 주요 수출 대상국들에서 △미국 -4.1%, △유럽 -2.9%, △멕시코 -2.6% 등 역성장을 기록한 반면, △아랍에미리트 73.3%, △사우디아라비아 57.65%, △일본 10.3% 등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함.
ㅇ (국경 폐쇄로 관광업계 주당 4.8억 께찰 손실) 9.16 사회조사연구센터(Asies)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조치로 인해 3월 중순에서 8월까지 주당 평균 4.8억께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집계함.
- 관광청장은 여전히 해변, 호수, 강가 등의 유원지는 폐쇄되어 있고 정부의 관광 업계에 대한 지침도 애매하거나 수시로 바뀌어 정상적인 영업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함.
ㅇ (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안) 산업계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역성장 중인 바, △경제성장률, △생산성, △인플레이션 등의 주요 경제 지표를 감안한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에 근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노조 측은 산업계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매년 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고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일 135께찰로 인상하고, 향후 4년간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24년에는 일일 185께찰에 도달해야한다는 입장임.
-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양측의 인상안 합의가 불발될 시, 12.31 대통령 권한으로 임금 인상안이 공포됨.
ㅇ (근로자 소득세 징수 42% 감소) 국세청의 7월까지의 근로자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금액으로는 1.22억 께찰이 감소함.
- 당초 국세청의 7월까지의 세수 목표액은 382.27억 께찰이었으나. 실제로는 6.7% 미달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유가 하락 등으로 부가세, 관세, 유류세 등의 세금 징수가 감소함.
3. 사회ㆍ치안
ㅇ (팬데믹 기간 중 영양실조 아동 증가) 보건부는 8.22까지 전국에서 2만 명 이상의 영양실조 아동이 발생, 이 중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함.
- 작년 동기에 영양실조 아동은 약 1만1천명을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79.4%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6개월 미만 12%, △6개월~2세 66%로 영유아가 대부분을 차지함.
ㅇ (사립 유치원 학업중단율 40% 이상)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형편 악화 및 3.16부터 내려진 휴교령으로 인해 취학 아동의 40%가 학업을 포기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함.
- 유치원 취학율은 전체 아동의 51.1%, 전국적으로 95,558명의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으나 38,235명이 이미 학업을 중도 포기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심화되고 있고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청부 살인에 경찰 및 검찰 수사관 가담) 9.17 작년 Escuintla시 시장 선거 당시 후보 살해 시도 사건 관련, 경찰관 10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을 포함한 청부 살인업자 총 26명을 검거함.
- △8월, 경찰특공대 요원 9명이 불법 단속 및 기타 범죄 행위로 체포, △7월,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13명이 마약 밀매에 가담해 구속되는 등 경찰의 범죄 가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