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8.3 간 파나마 정치 및 경제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부문
❑ (파나마 감사원, CK Hutchison 항만 운영 계약권 위헌 확인 소송/계약 무효 소송) 파나마 감사원은 2021년 파나마 정부와 CK Hutchison 자회사인 Panama Port Company 간에 체결된 항구 운영권 연장 계약에 대해 위헌 확인 소송/계약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함.
ㅇ 이에 대해 Mulino 대통령은 주례 기자회견(7.31)에서 현 시점에서 PPC와의 계약이 수정되든 안 되든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법원이 계약 무효를 결정할 경우 향후 항구 운영 방식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 (PPC 항만 매각·양허계약 관련 입장 표명) Panama Ports Company(PPC, CK Hutchison 자회사)는 보도자료(8.1)를 통해 항만 매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적절한 시점에 파나마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감사원의 법적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와 투자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허계약 보호를 촉구함.
❑ (Martín Torrijos 前 대통령 창당 추진) Martín Torrijos 前 대통령은 최근 창당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당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밝힘.
※ Torrijos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국민당(PP) 후보로 출마해 3위(16%)를 기록하였으며, 파나마-미국 간 운하 보안 협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이후, ‘25.6월 미국 정부가 前 대통령의 미국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짐.
2. 경제 부문
❑ (파나마 정부-운하청 간 양자위원회 구성) Mulino 대통령은 7.31(목) 주간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는 별개의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이 운하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운하청과 중앙 정부가 발맞추어 가기 위해 양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다만, 운하청 이사회에 내정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함.
❑ (파나마, 반도체 전략 사업 추진) Mulino 대통령은 파나마의 반도체 공급망 편입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 5백만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함. Eduardo Ortega 과학기술혁신청장은 금년 하반기에 관련 상세 전략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폐기물매립지 관련 입찰 수정 후 재공개 예정) Mulino 대통령은 발표된 세로파타콘 폐기물매립지 입찰(7년간 1억 4천만불)의 요건이 재검토 중이며 수정사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함.
❑ (2026년 정부 예산안 349억불 규모) 경제재정부는 규모 349억 1백만불의 2026년 회계연도 총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2025년 대비 41억 8100만불이 증액된 규모로 부채 원리금 상환, 사회보장지금 기여분 등이 포함됨. Chapman 장관은 2026년 명목 GDP 성장률은 5%로 전망된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구조적으로 예정된 지출 및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2026년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36억 6100만불에 달한다고 언급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