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월)~12.(화) 간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처음으로 공식방문하였는바,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내용 정리함.
1. 가칭 ‘국가연맹(Liga de Naciones)’ 창설 계획 발표
o 11.11.(월) 부켈레 대통령과 코스타리카 차베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사입장을 가진 중미지역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기구를 창설할 계획임을 발표함.
※ 향후 동 기구를 통해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o 양국 대통령은 중미지역 국가들이 함께 관련 정보교환, 공동 정책 수립 및 관련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2. 코스타리카 형사사법제도 개혁
o 부켈레 대통령은 상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코스타리카의 치안상황이 90년대의 엘살바도르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범죄에 대해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의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o 동 대통령은 현재의 코스타리카 사법제도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며 이러한 제도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어 결국 치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함.
- 부켈레 대통령은 수도 근교 ‘La Reforma’ 교도소를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였으며, 회견을 통해 범죄자의 권리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어 부켈레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교도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
- 아울러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내에서 지금까지 약 8,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석방하였으며, 앞으로 범죄와 관련 없이 구금된 인원의 100%를 석방할 것이라고 부언
※ 코스타리카 언론에서는 국제인권관련 단체 보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시설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엘살바도르 내 인권문제 비판 기사 다수 게재
o 이와 관련 차베스 대통령은 ‘국민들이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하며,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였다(부켈레 대통령의 재선을 의미)’ 고 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의 엘살바도르 치안상황 개선을 높이 평가함.
o 아울러 차베스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에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어 엘살바도르를 예로 들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우 불가능은 없다(nada es imposible cuando se pone por delante el bien de una nacion)’라고 하면서 앞으로 코스타리카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부켈레 대통령이 취한 정책을 일부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차베스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의 엘살바도르 내 공공안전 개선과 관련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 영예인 ‘Juan Mora Fernandez’(초대 코스타리카 대통령) 훈장을 수여함.
3. 환경, 에너지, 문화 및 관광 협력 강화
o 양국 대통령은 환경, 에너지, 문화교류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관광산업이 발달한 코스타리카는 엘살바도르내 ‘지속가능한 관광(turismo sostenible)’ 과 관련해서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4. 코스타리카 내 허리케인 ‘라파엘’ 피해 관련 인도적 지원 제공
o 코스타리카내 허리케인 피해 관련 부켈레 대통령은 구조대 및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1.12.(화) 구조대와 함께 일부 엘살바도르 군인들도 주재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o 이들 군인들의 입국으로 인해 다소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의회에서는 비록 행정부의 사전 신청이 없었으나, 이들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주재국내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해 입국한 것이라고 하면서, 엘살바도르 군인들의 입국을 11.13.(수) 사후 승인하였음.
-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들이 무장도 하지 않았으며, 민간항공기를 통해 입국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론 제기
5. 부켈레 대통령,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면담 불성사
o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진압정책을 통해 야기된 인권침해 및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관련 동 대통령과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 하였는바, 결국 양국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부켈레 대통령과 이들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아르놀도 안드레 외교장관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에게 부켈레 대통령과의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부측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논란도 발생한바 있음.
6. 양국 대통령,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
o 11.11.(월)~12.(화)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차베스 대통령과 부켈레 대통령은 각각 첫째 날과 둘째 날 행사에 참석함.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코스타리카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