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주요 주간지 Búsqueda는 10.17.(목), 우루과이공화국대학교(UDELAR) Daniel Chasquetti 정치학과 교수를 인터뷰하고 △2024 대선의 특징, △대선 및 총선 전망, △우루과이 민주주의의 위상 및 전망, △우루과이 내 마약범죄 현황 등에 대한 분석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동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2024 대선의 특징
ㅇ 금번 대선 선거운동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코드는 SNS 활용 극대화와 마약문제로, 15~20년 전에는 거론조차도 안된 요소들이 현 우루과이 사회의 주요사안으로 부각됨.
- SNS가 현명하게만 활용된다면 매우 유용한 홍보 방법이지만, 금번 선거에서는 SNS 홍보가 선거 중심에 있었고, 일부 후보들의 패러디성 홍보 컨텐츠 제작은 공약의 진정성보다 선정성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언쟁만 야기함.
- 마약문제는 선거에서 마약범 수용시설, 마약중독, 지역사회 붕괴, 마약조직 간 범죄, 마약 소비 노숙자 등 광범위하게 다뤄졌어야 하나, 광역전선-연립정부 소속 정당 모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음.
ㅇ 우루과이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증명하듯, 모든 정당의 공약은 매우 유사한 내용이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만이 다를 뿐임.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 투표 대상 정당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임. 안타깝게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금번 선거운동에서는 이전 선거철의 열정이나 감동을 찾아 볼 수가 없었음.
2. 우루과이 민주주의의 위상 및 전망
ㅇ 우루과이의 민주주의는 매우 안정적으로(sistema superestable),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부분도 있음. 좌/우파 정당은 각각 40%의 부동층을 가지고 있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계층은 매우 소수임. 한 예로 광역전선은 지속적인 외부공격, 내부균열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 민주주의 현황 조사 및 주요 세미나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민주주의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으로,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의 쇠퇴 수준은 심각한 정도이며, 기존 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북유럽 국가들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루과이도 예외 없이 하락함.
- 우루과이의 장점은 민주주의 체계가 10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역내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분야에서 모범사례 벤치마킹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특히 야당이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장치(예 : 보고서 제출, 공공 정보제공 요청 등)를 여타 국가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게 특징임.
3. 대선 및 총선 전망
ㅇ (Álvaro Delgado 백당 후보) Lacalle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하여 4년간 후계자 교육을 시켜온 인물이나, 우루과이에서는 이전 대통령이 지명한 후계자가 대선에서 성공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점에서 대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Yamandú Orsi 광역전선 후보의 승리가 더 유력한 것으로 보임.
- Delgado는 Valeria Ripoll(*)을 정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에 파격적으로 지명하며 광역전선 표심의 이동을 꾀하였으나,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이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음. Delgado는 Ripoll의 부통령 후보 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였으나, 다행이도 최근에는 다시 본인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임.
* Valeria Ripoll은 몬테비데오시청 노조 출신으로 우루과이 광역전선(공산당 계파) 당원이었으나, 2023.8월 백당(연립정부, Lacalle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당적으로 옮기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킴.
ㅇ (Andrés Ojeda 홍당 후보) 금번 대선 캠페인 초기 지지율 5%를 기록하던 Ojeda는 현재 12~13%까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하였으나, Delgado 백당 후보 지지율을 초월하지는 못할 것임. 백당은 내륙지역 지방 유권자의 지지도로 지탱하고 있는바, 역사상 백당 최저 지지율이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Ojeda의 선전 정도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ㅇ (광역전선) 광역전선은 의석 수 제1당을 우대하는 우루과이 선거제도상 지지율 47% 이상을 확보하면 하원 과반수, 지지율 45% 이상이면 상원 과반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임. 다만, 현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이 분발하여 지지율을 확대한다면,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기권 및 무효표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9년 이전에는 3% 미만이었던 기권 및 무효표가 2014년, 2019년 선거에서는 3%를 넘어섰기 때문임.
ㅇ (Yamandú Orsi 광역전선 후보) 총선 결과 광역전선이 45% 이상 지지율 확보한다면, Orsi는 대선 2차 선거에 비교적 편안한 상태로 임하게 될 것이나, 41~42% 지지율을 확보하면 연립정부 소속 정당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임.
4. 우루과이 내 마약범죄 현황
ㅇ (마약 판매) 차기 정부는 마약 판매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해 교도소 등 교정 시스템 보완, 노숙자 문제, 마약 조직 간 범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사실 더 큰 문제는 마약에서 비롯된 자금이 우루과이에서 세탁되고, 통과한다는 것임.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정치인, 판사, 경찰이 마약범들로 인해 매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마약 자금이 우루과이 정치인 앞으로 흘러간 것은 포착되고 있지 않음. 다만, 이것은 시간문제이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정치후원금 감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