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Fernandez 대통령은 5.20(금) 종전 생산개발부 산하에 위치했던 내수경제차관실을 경제부로 이관하는 정부령(decreto)에 서명하였으며, 생산개발부 Roberto Feletti 내수경제차관은 5.23(월) 사임 의사를 발표함.
1. 내수경제차관실 경제부 산하 이관 및 Feletti 내수경제차관 사임
ㅇ 아르헨티나 Alberto Fernandez 대통령은 5.20(금) 종전까지 생산개발부 산하에 위치했던 내수경제차관실을 경제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령에 서명함.
- 내수경제차관실은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 물가 관리 업무 담당
ㅇ 이와 같은 사실은 5.20(금) 경제부 Martin Guzman 장관-생산개발부 Matias Kulfas 장관 간 회동 후 두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됨.
ㅇ 동 경제부-생산개발부 장관 회동 계기, 내수경제차관실 이외에도 양 부처 간 여타 소관사항의 일부 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개발부 지식경제차관보를 차관으로 승격
- 경제부 산하에 위치하던 사회자본기금(FONCAP, Fondo de Capital Social)을 생산개발부 중소기업차관실로 이관
ㅇ Feletti 내수경제차관은 5.23(월) 차관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함.
- Feletti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Fernandez 대통령 앞으로 전달된 사직서를 공개하면서,“Fernandez 대통령이 보내준 신뢰에 감사하며, Kulfas 장관과 Guzman 장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부연
2. 아르헨티나 주요 반응
ㅇ Guzman 경제부 장관과 Feletti 차관은 지난 4월 초 아르헨티나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책임 소재에 대해 한 차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바 있음.
- Feletti 차관이 ‘인플레이션은 (경제부 소관인) 거시경제정책의 결과이며, 우리 혼자서 마법을 행할 수는 없다’며 경제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Guzman 장관은 ‘우리는 현 정부의 정책과 합을 맞추는 사람하고만 함께할 것이다’라고 응수
ㅇ 특히 Feletti 차관은 정부 내에서도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부통령을 위시한 급진좌파 계열 인사이며, Guzman 장관은 Fernandez 대통령 계열로 인식되던바, 아르헨티나에서는 동 갈등을 일종의 대통령-부통령 간 대리전으로 인식해옴.
- Fernandez de Kirchner 부통령 및 급진파는 지난 3월 IMF와의 채무 협상안을 반대했으나, 대통령을 위시한 여당 주류 세력이 급진파가 아닌 야당의 협조를 얻어 동 협상안을 통과시킨 이후 여당 내 급진파와 주류 세력 간 갈등 지속 노정
- 그간 Fernandez de Kirchner 부통령, Feletti 차관 등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세 인상과 더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주장한 반면, Guzman 장관 등은 수출세 인상이 주재국 외화 유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견차 표출
ㅇ 두 인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그간 아르헨티나 언론은 두 인물 중 한 쪽은 사임할 것이라고 관측해 왔으며, 마침내 Feletti 차관의 사임이 발표되자 경제부 내 급진파 계열 각료가 추가로 사임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중임.
- 사임 가능성이 있는 급진파 계열 각료로서 ▲Dario Martinez 에너지차관 ▲Roberto Basuldo 전기정책차관보 등이 거론
ㅇ 한편, 국내 물가 관련 권한이 온전히 Guzman 장관에게 귀속되면서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 만큼, 향후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 역시 존재함.
- La Nacion은 익명의 급진파 인사를 인용하여 ‘이제 Guzman에겐 변명거리가 없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