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9간 파나마 주요 정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가. 국회 및 대통령 당선인 동향
1. Mulino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확인증 전달식 참석 (6.3.(월)자 La Prensa紙)
ㅇ 대통령직 인수인계 협의 개시일인 6.3.(월), 파나마선거재판소(TE)는 Mulino 대통령 당선인에게 파나마 대통령 당선자 확인증을 전달함*.
* 선거재판소(TE)에서 열린 대통령 신임장 전달식에는 Maricel Cohen, Mulino 당선인 부인 및 Marta Linares, Martinelli 前 대통령의 부인도 동석함.
- 동행사에서 Mulino 대통령 당선인은 금일(6.3.) 오후에 Cortizo 대통령과 국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힘.
- 대통령직 인수인계 협의가 6.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Mulino 당선인은 차기 정부가 모든 사안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現 부처에 요청하라고 신임 장관 내정자들에게 당부함.
2. 신규 사회보장기금(CSS)청장 임명 관련, Mulino 대통령 당선자와 CSS 이사회 간 마찰 (6.3.(월)자 La Prensa紙)
ㅇ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2024년-2029년 임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기금청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개시함에 따라, 응모자들은 6.3.(월)-6.21.(금)까지 사회보장기금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관련법(법률 제51조 35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지금 청장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7.1일부터 7.31일 까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후보 3명을 추천, 이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8.1.-8.31.)한 후 국회 인준을 거쳐 10월에 취임하게 됨.
ㅇ 그러나 규정된 절차와 다르게 이사회가 선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바 Mulino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현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 또한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Mulino 당선인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개시한 신임청장 선임 절차에 대해 “현 이사회가 내리는 임명 결정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힘.
3. 현 정부 국가기관 임원 중 약 20명에 대한 국회 비준 불추진 전망 (6.5.(수)자 La Estrella紙)
ㅇ Cortizo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기관 임원 중 약 20명에 대한 국회의 비준이 어려워짐에 따라, Mulino 차기 정부 때 동 인사들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됨.
- 비준을 받지 못한 명단에는 사회보장기금(CSS) 이사회 위원 6명을 포함, 파나마저축기금(FAP) 이사회 위원, 민사재판소 및 행정세무재판소 판사 등이 있음.
ㅇ Cortizo 대통령은 (새 정부가 취임하기 이전에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해당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현 행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음.
- 의원들 역시 Cortizo 대통령이 동 임명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준안 추진 의사가 없다고 언급함.
4. 5.5. 총선 유효 득표율(2%) 미달성한 PAIS당 소멸 확정 (5.4.(화)자 Tvn)
ㅇ 5.5일 총선에서 PAIS당은 정당 대선후보였던 Melit?n Arrocha가 2,602표 득표에 그치며,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효 득표율인 2%(30,000표) 이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당 존립이 불가하게 되어 소멸될 예정임.
※ 파나마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시장 또는 구 대표 중)에서 “가장 유리한 득표수(2% 이상)”을 획득해야 정당 존립이 가능하며, 유효 득표율의 2% 미치는 못하는 정당은 소멸하게 됨.
- 몰리레나(Molirena)당은 대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 2%를 얻으며 구사일생함.
- 이와 함께, 각 정당과 무소속 그룹 모두 총선 득표율에 따라 중미의회(Parlacen)* 내 의석 수를 배정받게 됨.
※ 중미의회(Parlamento Centroamericano) : 1987.10월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미의회 창설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과테말라에 중미의회 본부를 두고, 각 회원국(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총 5개국) 수도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중미의회는 중미지역 국민의 민주주의 증진 및 정치적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통합 공동체의 의회 역할을 하며, 중미통합 관련 법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나. 대외관계 동향
1. 파나마, 2025-2026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 (6.6.(목)자 외교부 보도자료)
ㅇ 지난 6.6.(목)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선거에서 총 190표 중 183표를 얻어 덴마크, 파키스탄, 그리스 및 소말리아와 함께 2025-2026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됨.
- Janaina Tewaney 외교부 장관은 파나마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유엔 주재 파나마 비상임이사국 팀을 비롯하여 파나마 외교단및 외교부의 노력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파나마를 지지하여 투표해 준 국가들에게 사의를 표함.
2. 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파나마 방문계획 잠정 중단 (6.5.(수)자 La Estrella紙)
ㅇ 지난 6.5.(수)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6.8.(토)로 예정되어 있던 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힘.
- 당초 6.8.(토),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후 2시에 파나마 Cortizo 대통령과 면담하고, 이후 Mulino 대통령 당선인과의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음. 또한, 6.9.(일), 19세기 콜롬비아 혁명군 유해 및 파나마 운하 건설 중 사망한 콜롬비아 국민의 유해 송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나마 정부와 조율하기 위해 보까스 델 또로 (Bocas del Toro)를 방문할 계획이었음.
3. Karla Gabriela Samayoa Recari 신임 주파나마 과테말라대사 부임 (6.3.(월)자 외교부 보도자료)
ㅇ 지난 6.3.(월) Vladimir Franco 외교부 제1차관은 Samayoa Recari 신임 주파나마과테말라대사 신임장 사본을 전달받음.
* 동 행사에 Isbeth Quiel 외교정책국장 및 David Castro 의전국장대행이 동석함.
- Franco 차관은 파나마와 과테말라가 1935년 1월 25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외교관계 강화에 대한 Cortizo 대통령의 관심을 재차 강조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