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화)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국경 폐쇄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o (교역 재개)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9.(월) 국경시장 운영 및 재화/상품 수송 허가*등 양국간 교역 재개 조치와 함께, 오는 10.13.(금)부터 △국경지대 경비 강화, △생체정보등록소 개설, △농업특별 기금 조성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함.
※ 화물수송허가는 10.11.(수)부터 적용
- 상기 기금은 도(공) 수출개발은행(Bandex)을 통해 조성될 계획이며,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아이티) 고용 감소에 대비한 농업 기계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
- 이외에도, △아이티 범죄조직원의 밀입국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경수비병력 증강, △양국간 인적이동 및 아이티인 대상 비자발급의 무기한 중단 조치 재확인, △전자제품 및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수출 금지, △주요 국경지역에 임시상업채널(CCP) 개설을 통해 식품, 의약품 등 필수소비재 유통 허가 등의 조치 발표
o (국경폐쇄 장기화 가능성) 오메로 피게로아(Homero Figueroa) 대통령실 대변인은 10.9.(월) 정부의 국경폐쇄 조치를 통해 △범죄조직의 도(공) 유입 방지, △무기 및 불법약물 등 밀수 방지, △비정규 이민자의 자발적 귀국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함.
- 또한, 아이티측이 건설중인 수로보다 상류에 위치한 우회수로*재건 및 운영을 통해 마사크레강의 유량 및 강 유역 생태계, 강 하류의 농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
※ 10.4.(수) 시험 운영 실시
- 동 대변인은 아이티 당국의 통치력(Gobernabilidad)이 회복될 때까지, 아이티 국경 관련한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공) 정부는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향후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
o (아이티측 입장) 아이티 정부는 10.9.(월)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상기 발표에 대해 양국간 일반 통행을 포함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 도(공)측 교역재개 발표를 불수용 했으며, 양국간 국경의 전면 재개방 및 수로건설 관련 외교적 대화를 촉구함.
- 또한, 양국 공동 수자원의 공평한 사용에 대한 아이티측의 권리를 언급하면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 및 양국간 공동 이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
- 한편, 도(공) 정부측의 발표이후 아이티측 민간인 일부가 벽돌 등을 사용해 다하봉 국경 통행로를 봉쇄하려고 시도했으나 아이티측 국경수비 경찰에 의해 해산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