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2022년 수정 예산안(긴급정부령 331/2022)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소득분위 구별 기준(정부령 332/2022) ▲금리 인상 등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I. 주요 내용(정부 발표 및 아르헨티나 언론 종합)
1. 2022년 예산안, 긴급정부령 331/2022 통해 시행
ㅇ 정부는 6.16(목) 2022년 예산안을 통상적인 의회 입법이 아닌 '긴급정부령(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의 형태로 통과하였으며, 이 정부령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인 6.17(금)부터 발효되었음.
- 아르헨티나 헌법 제 99조는 대통령이 각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는 긴급정부령이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10일 이내에 의회로 제출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을 규정
ㅇ '22년 예산안은 '21년 9월 의회에 송부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그간 '21년 예산안(법률 27,591)의 연장 형식으로 정부 재정이 운영(정부령 882/2021, '21년 12월 발표)되었으며*, 금번 긴급정부령은 법률 27,591에 신규 지출안 등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됨.
* 법률 24,156호 27조는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임시 운영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
ㅇ 경제부는 언론 답변을 통해 '당초 IMF와의 채무협상 당시 IMF와 합의한 '22년 재정적자 목표(GDP의 2.5%)를 반영하는 예산안을 4.15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수정을 거치며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아울러, 금번 예산은 상기 재정적자 목표를 준수하는 선에서 구성되었다고 언급
ㅇ Gabriela Cerruti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이 긴급정부령을 통해 의회의 반대를 바로 잡으려고(enmendar) 하는 역사상 첫 번째 사례' 라고 언급함.
2. 전기•가스요금 인상 소득분위 구별 기준 발표(6.16)
ㅇ 정부는 아울러 6.16(목) 정부령 332/2022를 발표하여 소득별 전기•가스요금 차등 인상안의 소득분위별 상세 구분 기준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할 최상위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 ▲2인 가구 기본생계비(Canasta Basica Total)의 3.5배(월 333,410페소, 약 2778달러) 의 소득 보유 ▲5년 이하 연식의 차량 3대 이상 보유 ▲부동산 3채 이상 보유 ▲호화 여객기 혹은 여객선 1대 이상 보유
ㅇ 최하위 소득계층으로서 전년도 임금지수(CVS, Coeficiente de Variacion Salarial*) 증가율의 40%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적용받을 가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아르헨티나내 직업군들의 임금을 가중평균한 수치(합법적 민간영역 50.16% / 정부 및 공공기관 29.91% / 지하 민간영역 19.93% 반영)로, 2016년 10월 31일을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22.3월 기준 561.16
- '20.12월-‘21.12월 간 CVS 상승률은 약 53.4%
- ▲2인 가구 기본생계비의 1배(월95,260페소, 약 798달러) 미만의 소득 보유 ▲가구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장애인이고, 2인 가구 기본생계비의 1.5배 미만의 소득 보유 ▲가구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남대서양전쟁(포클랜드 전쟁) 연금 수혜자 등
ㅇ 상기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중위 소득 가구들에게는 CVS 상승률의 80%(약 42.7%)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적용함.
※ 단, 지난 3월 이미 요금이 20% 인상된 것을 계산시 금년 하위 소득층에게 적용될 추가 인상률은 사실상 0에 가까우며 중위 소득층에게는 약 20% 추가 인상 예정
3.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6.16)
ㅇ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6.16(목) 기준금리(연표시이자율, APR)를 기존 49%에서 52%로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 실질이자율(EAR)은 기존 61.77%에서 66.51%로 상승됨.
※ (최근 아르헨티나 금리 인상 추이) 종전 약 13개월간 38% 유지 → 40%(1.6) → 42.5%(2.17) → 44.5(3.22) → 47%(4.13) → 49%(5.12) → 52%(6.16)
- 최근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이 발표한 5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60.7%를 기록
※ 연초 대비 '22년 누적 인플레 29.3%, 전월대비 5.1%
ㅇ 중앙은행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5월 통계는 4월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 '22년 월간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추이: (1월) 3.9% → (2월) 4.7% → (3월) 6.7% → (4월) 6.0% → (5월) 5.1%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