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Prensa紙 칼럼니스트 겸 Santa Maria La Antigua 가톨릭 대학교 국제법학과 조교수인 Alonso Illueca(알론쏘 이유에까)는 동 일간지 칼럼(6.14일자)을 통해 ‘중남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논평한바, 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위기>
ㅇ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은 트로이카) 민주주의, 투명성 및 인권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은 때때로 미묘하고 하찮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 troika(삼두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노력은 어쩌면 다소 반복적이고 진부해 보일 수도 있음.
ㅇ (필리핀에서 얻는 교훈)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독재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항거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필리핀 영웅 박물관을 건립하였음. 그러나 곧 전 독재자의 아들이자 정치적인 후계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Jr.)가 필리핀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웅박물관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음.
-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직 대통령의 딸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前 대통령은 필리핀이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마약 밀매 혐의자들에 대해 숙청을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잔혹행위를 명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임. 이런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필리핀에서는 유력 가문들이 만든 정치왕조들의 연대로 인해 불투명성, 부패, 인권무시가 만연한 독재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과거 독재자의 후계자인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는 민주적인 수단으로 집권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인권, 투명성 및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의 3대 가치는 매우 중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국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트로이카의 다른 두 가지 요소인 투명성과 인권이 동반되어야함.
ㅇ 현재 미주지역의 상황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제9차 미주정상회의와 관련된 최근 사건들은 앞서 언급한 트로이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주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줌.
ㅇ (미주정상회의 관련) 미국이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민주주의, 투명성 및 인권이라는 기준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국가들에 대해 초청을 거부한데 대해 일부 사람들이 미주정상회의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반구 내 상호관계의 전후를 가릴 세 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ㅇ (태평양 해양회랑 지원 양해각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응) 미주정상회의의 프레임 하에서 발생한 첫 번째 주요 사건은 동부 열대 태평양 해양회랑(CMAR)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파나마 간 양해각서 체결이었음. 평가할 만한 환경보호에 관한 목표설정과 이러한 유형의 협약에 대한 필자의 법적 의견을 떠나서, 동 양해각서는 불법, 미보고, 미규제 어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것임. 특히 동 이니셔티브는 이들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어획에 대응을 목표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6.3.(금)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의 침입 가능성에 대한 경보가 있었음.
ㅇ (니카라과와 러시아 협력) 미주정상회의 개최와 동시에 우려할만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함. 첫 번째는 니카라과 독재자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가 "긴급 절차"를 통해 자국 의회에 7.1.(금)부터 러시아의 군대, 선박 및 항공기와 베네수엘라 및 쿠바의 군대의 니카라과 영토 진입허가를 비준하도록 요청한 사건임.
- 이론적으로 러시아의 활동은 니카라과 영해 내 "불법행위" 대응 작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지만,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및 코스타리카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여 관할 수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마에게 특히 우려되는 사항이 될 것임. 이로 인해 파나마와 니카라과의 관할 수역이 겹칠 가능성이 있음. 국가 간 해상 국경이 협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군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파나마 영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임.
ㅇ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협력) 두 번째 사건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20년간 전략적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임. 동 협정 관련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베네수엘라 독재자인 Nicolas Maduro는 동 협정이 "파괴할 수 없는 우애"와 "모든 영역"을 포괄할 동맹의 형성을 골자로 한다고 강조함. 이란의 핵 딜레마와 이미 알려진 이란과 헤즈볼라 간 관계 및 미주지역 내 동 테러단체의 활동과 공격을 감안하였을 때 금번 협정체결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ㅇ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주지역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 투명성 및 인권이라는 트로이카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임. 지역적으로 이러한 트로이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미주 대륙과 역외 국가들이 야기하는 팽창주의와 간섭주의, 권위주의, 부패 및 지역 정치의 비인간화라는 도전들에 대해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임.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La Prensa紙 언론 보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