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évalo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과테말라 검찰의 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160석 의석 중 108명 과테말라 국회의원에 대해 미국 비자 취소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도 EU-중미 무역협정 과테말라 적용중단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고 미주기구(OAS) 및 서방국가들의 과테말라 상황에 대한 규탄성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1. 미국 정부, 과테말라 국회의원 108명 등 총 300명대상 비자취소 제재(12.11)
ㅇ Mattew Miller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과테말라 국민 300명에 대해 미국 비자를 취소하였으며, 이 가운데는 100명이상의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가 제재를 발표함.
- 동 국회의원들은 11.30 최고선거법원(TSE) 판사 4명의 면책 특권 박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로 Shirley Rivera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장단 및 가족들의 비자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짐
- 과테말라 국회 의석이 총 160명임을 감안하면 이미 비자가 취소된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금번에 취소된 108명을 포함하면 전체 국회의원중 2/3 가까운 인원에 대해 미국 비자 취소 제재가 단행
ㅇ 상기 관련, Giammattei 대통령은 12.12(화) 상기 미국의 제재조치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미 규탄 성명을 발표함.
- 미국 정부의 여론 및 정치적 조작 행위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의회에서 국무부의 행위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제법에 따라 독립성과 주권 존중의 원칙을 지킬 것과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국가 간의 평등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
- 과테말라 정부 차원에서는 질서정연하고 투명한 정부 인수인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1.14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으로, 이미 취임식 참석을 확정한 정상들도 일부 있는 바, 취임식 방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음을 강조
2. 유럽의회, 과테말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논의(12.12)
ㅇ 유럽의회는 과테말라 상황을 ‘쿠데타 시도’라고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여러 제재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EU-중미 Association agreement 적용에서 과테말라를 중단하는 경제적 제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됨.
- Josep Borrell EU 고위대표는 최근 과테말라 검찰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어서 12.13(수) 유럽의회는 과테말라의 사법 쿠데타의 주모자인 Porras 검찰총장, Rafael Curruchiche 검사, Fredy Orellana 판사, Leonor Morales 검사, Ángel Pineda 검찰총장 비서 등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유럽 입국 금지를 즉시 적용하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
- 아울러, 선거의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과테말라 검찰,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향후 행보를 지속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발표
3. 미주기구(OAS) 상임위원회, 미주기구헌장 18조 발동, 과테말라 조사단 파견 결의
ㅇ 미주기구는 미주긱구 헌장 제18조를 발동, 12.13 현 과테말라 정국 상황 관련 조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29개국 동의, 엘살바도르 기권,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불참
ㅇ 미주기구 헌장 제18조는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하에 조사단 파견 규정
- 이에 Bú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은 이미 Almagro 미주기구 총재와 Sanders 상임위원장 앞으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이 발송된 만큼 조사단이 과테말라에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4. 대만 외교부, 과테말라 정국에 대한 성명 발표(12.13)
ㅇ 과테말라 검찰의 조치에 대해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영국, 프랑스, 중남미 4개국(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UN 등 국제사회의 규탄성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12.13(수) 현 정국상황에 대한 우려표명이나 규탄없이 과테말라 정부가 선거 결과를 존중하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요지의 외교부 중남미카리브국장 명의 성명을 발표함.
- 과테말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원활한 정부 이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언급
*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