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월)-6.6(금) 간 엘살바도르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부켈레 대통령 2기 행정부 1년차 국정운영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o La Prensa Gráfica紙가 6.2.(월) 발표한 부켈레 대통령 2기 행정부 1년차(24.6.~25.5.) 국정운영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5.12.~20.실시) 결과, 만족도는 85.2%로 높게 나타남.
※ 성인남녀 1,518명 대상으로 전국 무작위 실시, 표본 오차 ±2.6%, 신뢰도 95%
- 가장 큰 업적은 치안 분야(88.5%)로, 특히 폭력 감소와 갱단과의 전쟁 등을 높이 평가했으며, 불만족은 경제 분야(24.3%)로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부족 등을 지적
- 동 지지도는 부켈레 대통령 1기 행정부 1년차 지지도(92.5%)에 비해 7.3% 하락한 수치이며, 재선, 비트코인, 금광 허용, 비상체제 하 임의적 체포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o 한편, 여론 조사기관인 Cid Gallup이 발표(5.23.)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은 73%로서, 2024년 조사결과 87%에서 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중국-엘살바도르 관계 동향
o Zhgang Yanhui 주재 중국대사는 5.29.(목)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중-엘 양국 관계를 훌륭한 수준(en un nivel excelente)이라고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려는 관심이 크다고 밝힘.
- 미-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질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각국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엘 양국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상업, 관광,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가 필요하며 이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
o 한편, Zhang 대사는 중국이 주재국에서 진행 중인 세 가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한 바, ①엘살바도르 국립경기장 건설사업(중국 기술자 100여명 참여 중)은 2025.12월이면 구조물이 눈에 띄게 완성될 것이며, 2026년에는 장비 설치와 실내 장식 등이 진행될 계획으로 중국이 코스타리카에 기증한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②Ilopango 호수 정수장 프로젝트(중국 Hebei Construction社 담당)는 주요 시설이 이미 건설되었으며 관로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이 진행중으로, 정상적인 식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7개 지역 25만 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언급
- 마지막으로 ③외교부 청사 인근에 건설예정인 신규 전시컨벤션센터(CIFCO)는 주재국내 또 다른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지반조사 등 타당성 검토 단계라고 설명
o 이외에도 중국의 엘살바도르 철도분야 지원관련 질문에 대해, Zhang 대사는 엘살바도르 측과 중국 기업간 철도 또는 메트로 사업관련 대화가 진행 중이며, 중국 기업이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결과는 양측간 합의 도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
o Zhang 대사는 2024.8월부터 중국 무관이 파견되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동 무관은 양국간 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우호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고 밝힘.
3. 국제원자력기구, 엘살바도르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에 대한 평가 실시
o 엘살바도르 전력청(CEL)은 5.27.(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대표단이 주재국을 방문,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 적합성 평가(SEED)를 위한 임무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이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IAEA측에 San Vicente주 및 Chalatenango주를 주재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제안,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o Kazuyuki Nagasawa IAEA 다학제 전문가 팀장은 일주일간 머물며 부지 후보지(구체적 언급무)의 국제안전기준 충족 여부 및 지진•풍수해 등 각종 위험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결과 보고서 발행까지는 최대 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힘.
o 한편, Daniel Álvarez 에너지•석유•광물총국(DGEHM) 국장은 지난 25.2월 체결된 미-엘 간 전략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NCMOU)에 따라 미국 대표단이 25.6월 주재국을 방문,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위한 안전기준을 점검하고, DGEHM 인력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4. 외국 대리인법 발효
o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가결(5.20.)한 외국 대리인법*에 서명(5.29.)하였으며, 5.30. 관보에 게재(6.5. 배포)된 바, 동법은 8일 후인 6.7일부로 시행 예정임.
* 상기 법령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90일 이내에 외국 대리인 등록부(RAEX)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할 의무, RAEX가 요구하는 활동이나 재정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 자금에 대해 30%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담
o 동 법령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법의 모호한 언어와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단체들은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또한, Human Right Watch는 동 법령이 부켈레 정부에 시민단체를 감시, 제재, 폐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부패, 인권 침해, 정부와 갱단 간 협상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
o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2기 행정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동 법령이 국제 협력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외국 자금이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옹호함.
- 아울러, 주재국은 정치적 관여나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하되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면서, 정치적 의제를 가진 단체들을 강하게 비판
5.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39차 연장(25.6.5. ~ 7.4.)
o 엘살바도르 정부는 갱단의 지속적인 범죄 활동과 재조직화 시도 등에 대응하고, 치안 성과의 퇴보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살바도르 국회는 5.29.(목)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동 연장안을 가결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