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2.18.(수) 공식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와 14억 불의 EFF 재정지원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제통화기금(IMF) 성명 발표
ㅇ 2024.12.5.~14일 간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IMF 대표단은 엘살바도르 당국과 약 14억 불(약 2조 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한 바, 동 지원은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방식으로 향후 40개월 간 지원되며, 2025.2월 초 IMF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 동 프로그램은 금융지원 기간 동안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및 여타 지역개발은행(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 등으로부터 약 35억 불의 추가 재정지원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ㅇ IMF와 엘살바도르는 금융지원 기간 동안 △재정정책, △투명성·거버넌스 및 회복력, △금융부문, △디지털 자산 등의 부문에서의 경제정책 목표에 합의함.
- (재정정책)향후 3년 간 재정수지를 GDP대비 약 3.5%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2024년 GDP의 85%에 달하는 공공부채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급진적 개혁 조치 실시(공무원 인건비, 재화 및 서비스 지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금 축소 등)
- (거버넌스·투명성 및 회복력)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 책임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부채·연금·국영기업 및 공공 계약 등에 관한 정보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도록 하는 한편,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메커니즘 개선
- (금융부문)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현재 11.5%에서 2026.6월까지 1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며, 중앙은행 총 준비금(gross reserves) 증대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바젤 Ⅲ 기준*의 리스크 관리에 부합하는 개혁 진행 예정
*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2010년 9월에 발표한 세계 은행자본 규제 기준으로, 가계대출 감소와 기업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
- (디지털 자산)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비트코인 수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관련 경제 활동 참여와 비트코인 거래 및 구매 등을 제한하고, 정부의 암호화폐 지갑(Chivo) 참여도 점진적으로 축소
2. 엘살바도르 정부 반응
ㅇ 부켈레 대통령은 12.18.(수) 소셜미디어‘X’를 통해 상기 IMF 성명을 공유하면서, 특히 IMF의 14억 불 지원 이외에도 여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35억 불의 추가 재정지원이 잇따를 것임을 강조함.
- 아울러, 엘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송금 증가, 관광산업 회복 및 치안 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중이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부각
ㅇ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비트코인실(ONBTC)의 여러 게시물을 리트윗하면서, IMF 합의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1일 1BTC 구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12.19.(목)에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확보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11개를 구매(현재 5,980개 보유)하였다는 소식을 공유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