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7.5간 도미니카공화국 정치 부문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아비나데르 대통령, Mulino 파나마 신임 대통령 취임식(7.1.) 참석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및 라켈 아르바헤 영부인은 José Mulino 파나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6.30.(일)-7.1.(월) 파나마를 방문하였으며, 동 일정 수행 전에는 Laurentino Cortizo 현 파마나 대통령 만찬, Mulino 신임 대통령 양자면담 등을 가진바 있음.
- 동 취임식에는 로베르토 알바레즈 외교장관, Federico Atun PRSC당 대표 등이 동행함.
2. 아비나데르 대통령, Mulino 파나마 신임 대통령과 양자회담(7.1.)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1.(월) 파나마에서 José Mulino 파나마 신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 강화 방안 및 공통 관심사(관광, 항공, 경제, 무역, 이민 등)에 대해 논의함.
- 특히 파나마 측은 도미니카공화국과 관광 분야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파나마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으나 10년간 정체되어 있었다며, 호텔 사업 발전, 관련 일자리 창출, 관광 관련 국제 협약 서명 등을 희망함.
- 이에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파나마에 관광 분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함.
※ 양국은 금년 2월 2024-2026년도 첫번째 양자 협력 프로그램(기술, 과학, 교육 및 문화 분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및 파나마가 축적한 여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임
- 또한 금년 3월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전략 강화 협정도 체결한바 있음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Mulino 파나마 신임 대통령 양자 회담 외에도, Rodrigo Chaves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Xiomara Castro 온두라스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짐.
3. 아비나데르 대통령,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의사 공식 표명(7.4. Diario Libre)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의사를 공식 발표함.
※ Davil Collado 도미니카공화국 관광부 장관 및 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차관은 항공자유화협정 양해각서에 서명한바 있으나(6.28. 대통령실), 관련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이번이 최초임.
- 또한,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동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미국 직항 항공편을 늘리고 미국인 4백만명의 도미니카공화국 방문을 유치할 수있다고 부연함.
4. 아비나데르 대통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논의(7.4. 대통령실, Listin Diario)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4.(목),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아래와 같이 논의함.
- (정부 우선 순위) 교육, 보건, 통합교통 시스템, 메트로 2C라인 완공, 메트로 1, 2호선 확장, 산토도밍고 서부지역 케이블카 완공 및 대도시 철도 등
- (도로 공사) 산토도밍고 외각에 위치한 도로 및 다리 교통 개선 및 확장 등
- (배수 시스템 재건)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도시 홍수 예방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ㅇ 정부는 10.1. 전까지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임. 또한 2025년도까지 5%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하고 있음.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계기 알바레즈 외교장관 발언 내용(7.3.)
ㅇ 로베르토 알바레즈 외교장관은 7.3.(수)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은 케냐 다국적안보지원단(MSS) 의료 지원을 통해 아이티 안보 지원 임무에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알바레즈 장관은 동 임무에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MSS에 약속한 자금을 신속히 전달해야하고, 아직 이러한 자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들도 긴급히 합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부연함.
ㅇ 또한, 동 장관은 Gary Conille 아이티 총리가 제시한 명확한 비전을 평가하며, 안보리가 아이티 범죄 조직 후원자에 대한 무기 금수 및 제재와 관련된 결의안2653과 2699의 이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알바레즈 장관은 유엔아이티통합사무소(BINUH)가 아이티의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동 통합사무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라고 강조함.
ㅇ 로베르토 알바레즈 외교장관은 유엔 회의 외에도 Bob Rae 주유엔캐나다상임대표 주최 오찬* 등에도 참석함.
*Garry Conille 아이티 총리 및 Dominique Dupuy 아이티 외교장관도 함께 참석
6. 디아스 국방부 장관 국경지역 순찰 실시 (7.5. elCaribe)
ㅇ 카를로스 디아스 국방부 장관은 도미니카공화국 및 아이티 간의 국경 지역 순찰(아이티와 무관한 정기 국경 순찰임)을 시작하였으며, 군부대, 감시 지점 및 병력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검토할 예정임.
- 동 순찰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북쪽 몬테크리스티 주의 만사니요 지역에 시작하여, 다하본, 인데펜덴시아, 히마니 및 남쪽 페데르날레스 지역에서 순찰 종료될 예정임.
ㅇ 한편 디아스 장관은 순찰 중 아이티에 파견된 다국적안보지원단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들에게 의료 상황 발생 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물자 또는 그 외의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아이티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나, 케냐 다국적안보지원단 외에도, 다른 카리브 국가에서 파견하는 추가 병력 도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함.
7. 상원, 신규 형법 승인(7.4. Listin Diario)
ㅇ 상원은 최근 두 번째 심의에서 새로운 형법안을 승인하며, 72개의 신규 범죄 유형을 규정함. 동 범죄유형에는 테러, 대량 학살, 인권 침해, 가중 처벌, 여성 살해, 신분 도용 등이 포함됨. 또한, 형사 사건 소멸 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부패 및 재범에대한 처벌을 강화(최대 형량을 60년으로 연장*)함.
※ 도미니카공화국 성인의 기대 수명을 볼 때 이는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함.
8. 하원, 긴급재난완화전문대응단(CEMED) 설립 법안 승인
ㅇ 하원은 7.2.(화) 두 번째 심의에서 긴급재난완화전문대응단(CEMED) 설립 법안을 승인하여,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응하는 국가 능력을 강화하기로 함.
- 동 법안은 허리케인 베릴이 도미니카공화국 동남부 해안에 접근하기 몇 시간 전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상원까지 통과되면 CEMED은 비전투 군사작전(OMNB) 수행을 통해 여타 재난 지원 기관에 도움*을 주는 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됨.
※ CEMED 구성원은 육군 및 공군 총사령관이 동 대원 중에서 선발하게 되며, 이들은 산업 화재 완화 지원, 응급 처치, 대규모 도시 화재 진압, 생태 및 방사능 오염 제거 등에 기여할 예정임.
출처: 주도미니카대한민국대사관 및 도미니카공화국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