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 방산물자 구입 현황
ㅇ 에콰도르 유력 언론인 프리미시아스(Primicias)지는 5.29(수)자 ‘국방부가 금년 4개월간 기존에 도입을 약속한 방산물자 구입에 4.03억불을 지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에콰도르군의 방산물자 구입 관련 현황을 다룬바, 기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지난 2019년 전국적인 원주민 파업사태를 겪은 당시 ‘모레노’ 정부때 부터 군의 역할 변화(국내 치안 유지 투입)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된 이후, ‘라소’ 정부를 거쳐 현 ‘노보아’ 정부에서 시행된 국민투표(’24.4.21)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장비와 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에콰도르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연초 13.65억불이었으나 4월에는 15.86억불로 증가하였으며, 4월까지 약 4.03억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방부는 ‘기밀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4억불은 대부분 전임 ‘라소’정부에서 구매 계약한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 '라소' 정부에서는 전술차량((Tactic Vehicle), 헬리콥터, 항공기 등 최소 3건의 구매 계약을 현 ‘노보아’정부로 이관했으나 현재까지 동 물품들은 일부만 납품된 것으로 파악됨.
- (’22. 11월, 이스라엘 Elbit Systimes로부터 65백만불에 137대의 장갑차량(4X4 MDT Armor Tiger MKⅡ 124대 + 6X6 Mbombe 13대) 계획대로라면 ’23.9월에 51대(4x4 45대 + 6x6 6대)를 납품받아야 했으나 공급업체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이유로 원래 납기보다 4개월 지연된 금년 1월에야 45대 4x4 차량만 공급?으며 함께 공급키로 되어 있던 6x6 6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 아울러 ‘24.7월까지 2차분(4x4 46대 + 6x6 5대), ‘25.5월까지 마지막 3차분(4x4 33대 + 6x6 2대)을 받기로 되어 있으나 생산 완료 여부 등도 불투명한 상황임.
- (’23.10월, Airbus로부터 H225 Super Puma 중고헬기 5대 구매) 동 구매사실은 ’22.10월 최초로 알려졌으며, 수색 및 구호임무용 중고 헬기 5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매가는 약 9천불이며, 국방전문지인 Info Defensa’의 4.9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에콰도르에 인도될 첫 번째 헬기가 금년4월 프랑스에서 시험비행을 시작했으나 정확한 인도 날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23.10월, Airbus로부터 C295 군용기 2대 구매) ’23.10월 당시 ‘라소’ 대통령이 구매사실을 공개한바 있으며, 해외은행의 신용제공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금액 및 인도 시기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로프레도’ 국방장관은 언론에 수일 후 국가안전계획(Plan de Seguridad de la Nacion)’이 승인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통제를 위한 관련 자원들을 받고 있다고 공개함.
2. IMF, 에콰도르에 대한 40억불 금융 지원 확정
ㅇ 지난 4.25(목), 에콰도르 정부와 IMF가 약 40억불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무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IMF 내부 절차를 거쳐 5.31(금) 에콰도르에 대한 지원이 최종 확정되었음.
- IMF 이사회는 에콰도르에 구조조정금융 (SAF :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방식으로 40억불 규모의 신규 신용프로그램을 연 7% 수준(기본이자율 5.1%+할증이자 2~3%) 이자율로 제공키로 확정
* 금융 지원을 대가로 해당 국가가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토록 하는 금융
- 40억불 중 10억불은 ’24.6월중 조건없이 우선 지급되나, 이후부터는 IMF와 합의한 각 시한별 목표를 달성할 경우 2.45억불~5억불 사이 금액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며 현 ‘노보아’ 정부 임기(~’25.5월) 내에는 최대 23억불 수령 가능
※ 시기별 지급 금액
- ’24.6월 10억불 - ’24.11월 5억불 - ’25.3월 4.15억불 - ’25.7월 4.15억불 - ’25.11월 4.15억불 - ’26.3월 2.5억불 - ’26.9월 2.5억불 - ’27.3월 2.5억불 - ’27.9월 2.5억불 - ’28.3월 2.45억불 (총 39.95억불)
- 에콰도르 정부는 ’28년까지 첫 4년간은 이자와 할증료만 지불하고 원금은 ’28년 이후 10년 내 상환
ㅇ ‘베가’ 경제재정부 장관은 이미 CAF(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으로부터 8억불을 지원받은 가운데 금번 IMF와의 합의는 IMF가 노보아 정부의 경제정책(IVA 인상, 연료 보조금 최적화 추진, 각종 경제 개혁 법안 통과 등)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라면서 금번 합의를 계기로 CAF를 비롯하여 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는게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금번 IMF로부터의 지원금액인 40억불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금번 확보한 예산은 에콰도르 정부가 분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느나 일부 전문가들은 에콰도르가 ’24-‘28년간 IMF에 갚아야 할 금액인 원금만 해도 50억불에 이르며 특히 ‘25-‘26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정부가 금번 협상으로 확보된 40억불의 상당 부분을 IMF에 대한 기존 부채를 갚는데 재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실제 지출에 사용할 있는 예산은 전체 40억불 중 10-20억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함.
3. 재정 개혁 동향 (연료보조금 개혁 추진)
ㅇ 에콰도르 정부는 IMF로부터 40억불 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 중 ’24년 중 보조금 최적화를 약속함.
- 현재 총 16개 연료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어떤 보조금을 없앨거나 축소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난 5.7 ‘노보아’대통령이 저옥탄가 휘발유 2종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으며, 동 2종의 보조금은 전체 연료보조금의 약 20% 수준
- ‘베가’ 경제재정부 장관은 에콰도르가 ’23년 기준 연 32억불 규모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4년에도 약 30억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연료보조금의 대부분은 보조가 불필요한 중, 상류층에게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보조금 개혁을 통해 정말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전문가들은 연료보조금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정부재정적자 감소)를 거두려면 가장 비중이 높은(전체 보조금의 약 반(약 15억불) 차지) 디젤 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한편, 전문가들은 과거 ‘모레노’정부 당시 연료보조금 폐지에 따른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제시하지 못해 원주민 및 운송노조 주도의 전국적 파업으로 정국이 극히 혼란스러웠던 점을 상기하면서 노보아 정부가 보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연료보조금 개혁시 절감 효과 및 절감된 예산의 용처를 투명하게 공가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4. 에콰도르 FTA 관련 현황 (에-코스타리카 FTA 등)
ㅇ 에-중 FTA가 지난 5월부터 발효된 가운데, ‘가르시아’ 생산통상투자수산부(이하 통상부) 장관은 5.30(목)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에-코스타리카 FTA가 5월 코스타리카 의회를 통과하여 (에콰도르 의회는 2월에 기 통과) 코스타리카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 비준에 따라 에-코스타리카 FTA 발효도 조만간*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 ‘렝히포’ 통상부 아태통상국장은 통상부 내부에서는 7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
- ‘가르시아’장관은 에-코 FTA로 에콰도르 수출품 84%가 즉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다른 제품들 역시 5-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코스타리카로의 수출이 발효 후 최초 수년 간 두 배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
* 에-코스타리카 무역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18억불 (에- 코 : 46백만불 / 코 - 에 : 72백만불)로 에콰도르는 대코스타리카 무역에서 26백만불 적자 기록 중이며,
- 에- 코 주요 품목으로는 참치/정어리 통조림, 새우, 가전제품(주방용품), 도자기, 목재 패널, 금속기계품 등,
- 코- 에 주요 품목으로는 철강 및 강철 폐기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타이어, 탄산음료 제조용 시럽 등
ㅇ 한편, ‘렝히포’ 통상부 아태통상국장은 무역분야 관련 현재 통상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SECA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 ▲캐나다와의 금년 중 협상 타결,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우대 혜택 확보 등이며, 이중 캐나다와는 차주(6.10주) 중 두 번째 공식 협상(화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