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이후 무토지 소유 원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유 토지 불법점유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사유토지 불법점유 발생 배경 및 동향
o 콜롬비아 내 사유토지 불법점유는 FARC와 평화협정이 체결된 2016년 Cauca 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직적인 사유 토지 불법점유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년 8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됨. 이와 동시에 전국적으로‘토지는 소유하는 사람의 것이 아닌,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구호가 널리 퍼짐.
- 대선 과정에서 Gustavo Petro 후보는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가장 소외당한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비생산적 토지의 생산성 제고를 약속함. Petro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연설에서도 토지개혁을 강조함.
※ 2016년 발효된 정부-FARC 간 평화협정에는 토지개혁이 첫 번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농민,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에 1천만 헥타르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원주민들(indigenas)은 자신들이 점령자(invasor)가 아닌 해방자(liberador)라고 주장하며, 조상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빼앗긴 토지를 되찾아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Cauca, Antioquia, Huila, Cesar, Risaralda, Atlantico 주 등에서 사유지를 점령함.
- 콜롬비아 인권청(Defensoria del Pueblo)은, 9.23.(금) 기준 26개 주에서 108건의 불법 토지 점유 사례가 보고되었고(Cauca 주에 36%가 집중), 이중 최소 13건은 불법 무장세력과의 결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함.
o 원주민들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무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소유자, 해당지역 거주민(농축산업 종사자) 및 아프리카계 후손들과의 분쟁이 발생함. 원주민 집단은 불법점유 과정에서 사탕수수를 비롯한 작물에 불을 지르거나 마체테(긴 칼)로 베고, 차량 및 인구 통행을 막고 있으며, 총기와 돌, 폭발물 등을 이용해 공격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
- 원주민 집단은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산업활동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의 토지 점유는 옳다고 말함. 이에 대해 아프리카계 후손들은 사탕수수 재배가 자신들의 최대 수입원이며 해당지역에서 두 세기에 걸쳐 일구어 온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원주민 집단의 사유지 불법점유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이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함.
2. Petro 현 정부의 대응/농지개혁 방향
o 현 상황에 대해 Alfonso Prada 내무장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사유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함. 또한 토지 문제는 고질적이므로, 단순히 무력 진압이나 감금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으며 먼저 대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함.
- 이후 Prada 내무장관은 여러 차례 Cauca를 방문해 대화를 제안하며 48시간 최후통첩(ultimatum)을 했지만, Cauca 주 원주민 위원회(CRIC)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토지점유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o 한편 Cecilia Lopez 농업장관은 9.21.(수) 681,372 헥타르 면적의 대규모 토지 소유권 부여(formalizacion)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농업인 및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지개혁과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따라서 현재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이들에게 토지개혁은 모두 제도적 틀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정부에게 시간과 믿음을 주고, 불법행위는 멈출 것을 당부함.
- △19개 주 내에 공식화(formalizado)된 토지 소유권을 배분, △마약범죄자들에게 몰수한 토지를 배분, △다목적 지적제도(catastro multipropsito) 추진의 세 단계로 계획중이라고 밝힘.
- Lopez 농업장관은 토지소유를 합법화(formalizacion 또는 legalizacion)을 통해 7백만 헥타르를 배분하고, 자산처리공사(SAE) 소유 토지와 정부매입 토지 3백만 헥타르를 추기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어 다목적 지적도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로서는 토지거래시장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여 정부채권(TES) 발행을 통해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출처: 주콜롬비아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