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10.23. 간 에콰도르 경제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에콰도르 전력위기 동향
ㅇ 전력위기에 따른 주4일 근무 2부제 공식 도입(10.23)
- 에콰도르 정부(노동부)는 전력위기 상황에서 경제계 요구*를 받아들여 주 4일 2부근무제를 허용하는 노동부령을 발표
* 피친차중소기업회의소(Capeipi)는 전국적인 단전이 실시된 직후인 9.25, 전력수요 감소를 위해 근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월~목' 근무를, 나머지 그룹은 '목-일' 근무를 하되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일 근무시간은 10시간(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근무시간은 7-17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
- 다만, 동 근무방식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도입되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방식(주5일, 일 8시간) 유지
- 아울러 동 조치는 전력비상사태(현재 비상사태 유지중) 기간중에만 잠정적으로 운영되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이후에도 노사합의로 다시 기존 근무시간으로 복귀도 가능
- 한편, Capeipi는 정부가 자신들의 2부 근무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전력위기 하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운영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2부 근무제와 함께 제안했던 구역별 순환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
* 단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제 및 생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력공급지역을 각각 50% 정도 인구가 거주하는 15,000GWh 규모의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에는 밤 시간동안 전력공급을 제한하고 나머지 구역은 낮 시간동안 단전을 시행
ㅇ 전력에너지 분야 상임 자문위원회 창설 (10.21)
- 에콰도르 정부는 10.21,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임 자문위원회 창설을 공식 발표한바, 동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전력부분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 수력발전에 지나치게 편중된 에너지 믹스 개선,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력분야 민간투자 촉진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하여 에너지부에 관련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 수행 예정
- 정부측에서는 에너지광업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 전력담당차관, 국영석유공사(페트로에콰도르)사장, 에너지광업부 기술고문 등이 , 민간에서는 에콰도르에너지협회장, 키토상공회의소장, 기업위원회 위원장, 윤활유생산자협회장, 수출투자진흥사(Corpei) 사장,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협회장, 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CIEEPI) 회장 등이 참여 예정
- 당지 전문가들은 민관이 함께 전력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례협의체가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력위기 해결에 실제 도움이 될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 견지
ㅇ 화력(열)발전 현황
- 10.21 현재 에콰도르 내에는 발전용량이 1,850MW에 달하는 21개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노후화* 및 유지보수 부족, 가스, 경유 등 발전연료 공급 문제 등으로 총 발전용량의 55%인 1,000MW만 생산
* 21개 화력발전소 중 13개가 30~50년된 노후 발전소
- 주요 화력발전소 생산 현황을 보면 Gonzalo Cevallos 발전소는 160MW 용량 중 133MW, Machala 발전소는 230MW 중 91MW, Esmeraldas발전소는 231MW 중 142MW만 생산
- 발전공사(CELEC) 계산에 따르면 추가 구입이나 임차 없이 현 화력발전소 시설에서 300MW 전력을 추가 생산하려면 8억불 이상의 예산 필요
2. FTA 동향
ㅇ 에-캐나다 FTA 4차 협상 개시(10.21)
- 양국은 ’24.4.29 공식 협상을 개시한 바 있으며, 당시 ‘가르시아’ 통상장관은 에콰도르의 비석유 제품 8번째 수출시장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2천개 이상의 대캐나다 수출 제품의 관세 인하와 대캐나다 수출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협종조합기업을 중심으로 약 4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한다고 언급
- 이후 2,3차 협상을 거쳐 10.21 4차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양국은 4차 협상을 통해 협상 타결한다는 희망 표명
- 이런 가운데 10.22, 100개의 환경 및 인권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에콰도르 인권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광업분야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국간 FTA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동 단체들은 캐나다와의 FTA로 캐나다 업체들의 광업분야 대규모 진출 및 광산개발 난립으로 수질 오염, 농업 생산 피해, 토지수탈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
- 에콰도르 정부는 FTA 협상과 캐나다 광산기업들의 에콰도르 광산개발양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환경 및 인권 단체들은 캐나다와의 FTA 협상, 특히 광업부분 협상이 정부가 광업관련 협상 내용을 기밀로 분류하는 등 * 비밀리에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
*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9.5,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하에 광업 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캐나다와의 FTA 협상 관련 내용을 2년간 기밀정보로 분류한다고 발표
ㅇ 에콰도르-EU FTA 발효 8주년
- 에콰도르-EU FTA는 2017년 1월부터 발효되어 금년 8주년을 맞이한바, ’17- ’23년(7년)간 에-EU 무역총액은 372.5억 유로로 7년간 41%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에콰도르는 바나나, 새우, 참치, 화훼류의 수출이, EU는 기계, 자본재, 차량 등의 수출이 괄목할만하게 증가
- EU산 자동차의 경우 에-EU FTA에 따라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다가 금년부터 무관세로 수출 중인바,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침체 (전년 대비 20% 감소)하에서도 무관세 효과로 유럽산 자동차는 타국산 자동차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
- 무역수지상으로는 EU가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으며 FTA 발효 후 현재까지 EU측 누적흑자는 약 88억 유로 수준
- 당지 EU대사는 최근 에-EU간 경제협력을 다룬 행사에서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주변국과 EU와의 FTA와 비교하여 에-EU FTA가 에콰도르에게 더 큰 경쟁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EU 시장 내 에콰도르산 농수산물 제품의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