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정부, 지난 3개월간 미국으로부터 229명의 추방 이민자 접수(Diario Extra, 7.11.)
o 코스타리카 정부는 지난 2026.3.23. 미국 정부와 제3국 출신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미국으로부터 229명의 추방 이민자들을 이송 받은 것으로 알려짐.
-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7.9.(목) 22명의 추방된 이민자가 미국으로부터 도착
o 코스타리카 이민당국 자료에 따르면 앞서 도착한 추방 이민자 207명 중 95명은 기 출국하였으며 22명은 출국절차를 진행중이며 90명이 아직 코스타리카 내에 체류중임.
- 이들 90명 중 27명은 중국, 11명은 베트남, 9명은 콜롬비아, 6명은 카메룬, 5명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o 코스타리카 이민당국 관계자는 국제이주기구(OIM) 담당자들과 함께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심리 상담 및 출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2. 코스타리카, 1,000달러의 소득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 세계 4위 기록(La Republica, 7.12.)
o 최근 Bloomberg 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조사기관 : Visual Capitalist)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1,000달러의 소득을 위해 평균 53시간의 노동이 필요해 전 세계에서 네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였음.
※ 1위 콜롬비아(86시간), 2위 멕시코(78시간), 3위 남아공(60시간), 공동 5위 헝가리, 칠레(51시간), 한국(공동 12위, 38시간) 등
※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가 16시간으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이외 스위스(18시간),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3개국은 19시간을 기록
o 동 조사 결과는 이러한 여러 국가들간의 격차가 노동생산성, 임금 상승률, 지하경제 비중, 자본접근성 등에 기인하며, 생산성 향상이 소득 증대와 동일 임금 수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음.
3. 재무부의 예산 삭감계획 관련 사법부 우려 표명(La Nacion, 7.12.)
o 재무부의 사법부에 대한 2027년 예산 삭감(약 265억 4,900만 콜론) 계획 발표와 관련, 사법부 측은 범죄수사 및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동 예산 승인을 위해서는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38명) 필요
o 사법부 고위관계자는 동 예산 삭감 계획이 현재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AI 도입 문제, 사법부 시설 개선, 직원 원격 근무, 야간 및 주말 수사 관련 수당 지급, 차량, 무기 및 방탄조끼 구입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원격지 소재 기관들의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 사법부측은 역대 최다 살인사건 발생과 고발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도입 등 사법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2021년 대비 사건 해결 관련 약 27% 향상을 가져왔다고 강조
4. 대법원 헌법재판부, 예비 판사 선출 지연으로 재판 절차 차질 지속(Crhoy.com, 7.15.)
o 작년 12월부터 대법원 헌법재판부의 예비 대법관 12명의 공석 상태 지속 및 헌법재판부 정규 대법관(7명)의 사건 심리 배제(제척, 기피 등) 등으로 인해 현재 123건의 심리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짐.
-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전체 22명의 정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부의 경우 7명의 정규 대법관(magistrado propietario)과 12명의 예비 대법관(magistrado suplente)으로 구성
o 이와 관련 예비 대법관 선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약 4,500만 콜론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여당(57석중 31석 보유)인 국민주권당(PPSD)은 대법원에서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예비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법원에 돌려 보내 새로운 후보자 명단 작성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2월 이후 예비 대법관 선출을 위한 11회의 국회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부결
5. 미국 정부, 코스타리카인 3명 및 멕시코인 1명에 대해 마약범죄 관련 범죄인인도 요청(Delfino, 7.13.)
o 코스타리카 검찰청(Ministerio Publico)은 최근 미국 위스콘신 주 동부지방법원 사건 관련 미국 정부 측이 국제 마약밀매에 연루된 4명에 대해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 왔다고 발표함.
o 이들 4명은 지난해 말 과나카스테 주 리베리아 공항에서 마약단속경찰(PCD)에 의 해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400Kg 의 코카인 추정 물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짐.
o 검찰측은 이들이 마약조직인 ‘Cartel de Sinaloa’의 일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약 미국 반입을 위해 비밀 활주로 등을 통해 중미에서 멕시코 까지의 마약운반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