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Maduro 대통령은 12.3(일) Esequibo 영토 수복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결과, 유권자 절반이 참석, 95% 지지를 받음으로써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한 후, 12.5(화) Esequibo주 신설 관련 조직법 제정 추진 등 투표 결과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개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가이아나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Esequibo 영토 분쟁지역에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주(Guayana Eseqiuba州)를 신설하여 이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특히 가이아나와 갈등 고조
1. Esequibo 국민투표 결과(12.3)
ㅇ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는 12.3(일) 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050만명이 참여하였으며 9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였다고 투표 결과를 발표함.
- Maduro 대통령은 선관위의 공식 발표 직후 이번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있으며, 국민의 Mandate를 받아들여 이제 진정으로 Esequivo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권리를 회복하자고 강조
ㅇ Maduro 정부에 비판성 성향을 가진 언론들은 CNE 측이 기권율 등 상세 투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투표 마감시간도 예정보다 2시간이나 연장하였으며 투표소 풍경도 한산하여 240만명이 참여한 지난 야권예비선거의 긴 행렬과 대조적이었다고 보도하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함.
- 베네수엘라 전 대권 후보였던 Henrique Capriles 야권 지도자는 최대 약 210만명 정도 투표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투표가 1명당 5개 질문지에 응답한 것을 5배수로 부풀린 것 같다고 평가(스페인 언론 El País 보도)
2. 베네수엘라 정부의 후속 조치
ㅇ Maduro 대통령은 12.5(화) 국민투표 결과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하였으며, 베네수엘라 국회는 12.6(수) Esequibo 지역의 영토보전과 주권수호를 목적으로 하는“Esequibo 조직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주요 내용은 ①1899 파리 중재 판정 무효, ②Esequibo州 신설, ③지도 및 역사자료를 통한 Esequibo 수호, ④ 공권력 행사를 위한 제도 정비(영토분쟁 관련 가이아나와 상호 수용 가능한 실질적 해법에 합의하기 전까지 과도 체제 유지) 및 Esequibo州 선거 실시-선거 전까지 대통령이 Esequivbo 주지사를 임명하며, 행정적으로는 Bolivar州 Tumeremo市가 관할 등
ㅇ Maduro 대통령은 Bolivar州 Tumeremo市에 통합방위구역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Alexis Rodriguez 전 육군총사령관을 Esequibo 주지사로 임명함. 또한 석유공사(PDVSA), 광업공사(CVG)가 Esequibo 지역의 석유, 가스, 광산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내 Esequibo 분쟁구역 내 다국적 회사는 모두 철수할 것을 명령함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함).
3. 분쟁지역 내 긴장 고조
ㅇ 가이아나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국민투표 후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조치는 가이아나 영토보전, 주권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유엔 안보리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Ali 가이아나 대통령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경지대에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 중국, 카리콤, 쿠바 정부에게 Esequibo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
ㅇ 베네수엘라 및 가이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라질은 양국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여 3국 접경지대에 군사대비 태세를 정비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한 Esequibo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 모색
ㅇ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2.1(금) ‘가이아나 vs. 베네수엘라 사건’ 최종 판결 시까지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가 관리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분쟁지역의 현 상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양측은 분쟁을 심화 및 장기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명령함.
ㅇ 미 정부는 가이아나 영토 주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1899년 중재법원 결정에 따라 갈등을 자제하고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함.
* 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