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 및 경제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1월 초 칠레 △경제 동향 및 전망, △주요 경제정책 동향 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I. 경제동향 및 전망


1. 2024년 칠레 수출 사상 최초로 총수출액 1,000억 미불 돌파


 ㅇ 칠레 중앙은행의 1.7(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칠레 총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001억 6,300만 미불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ㅇ 2024년 구리 가격이 톤당 4.14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구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508억 5,800만 미불을 기록, 총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특히 구리 정광 수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15억 5,100만 미불에 달함.

   - 반면, 리튬 수출은 국제 리튬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48.1% 감소한 25억 8,200만 미불에 그침

 ㅇ 또한, 농수산물 수출도 전년 대비 25% 증가한 90억 2,900억 미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과일 수출은 82억 4,500만 미불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함.

   - 특히 체리 수출이 전년 대비 51.4% 증가한 35억 7,400만 미불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포도 수출도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2억 8,100만 미불 기록

 ㅇ 한편, 2024년 칠레 총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780억 2,500만 미불을 기록하면서, 2024년 칠레 총무역수지는 2007년 이후 최대인 221억 3,800만 미불 흑자를 기록함.


2. ‘24.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2% 감소, 2024년 최종 인플레이션 4.5%로 마감


 ㅇ 칠레통계청(INE)의 1.8(수) 발표에 따르면, ‘24.12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은 전월 대비 0.2%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0~0.1%)를 하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4.5%로 마감됨.

 ㅇ 경제계는 전기요금 및 인건비 상승과 페소 약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5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5%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통화정책금리 인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 ‘24.11월 월간경제활동지수 2.1% 상승에도 비관적 경제 전망 지속


 ㅇ 중앙은행의 1.2(목) 발표에 따르면, ‘24.11월 월간경제활동지수 변동율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1.7~1.8%)를 상회함.

 ㅇ 그러나, CFA Society Chile와 아돌포이바녜스대학(UAI)의 조사에 따르면, 칠레 투자자의 69%는 2025년 칠레경제가 약세를 유지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응답함.

   - 부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28%), ▲지정학적 리스크(19%), ▲칠레의 정치적 불안정성(13%) 순

 
II. 주요 경제정책 동향


1. 연금개혁안 국회 심의에 대한 여야 간 갈등 지속


 ㅇ 보리치 대통령은 1.6(월) 산티아고 마이푸區에서 개최된 시민 행사에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비협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며, 이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안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ㅇ 보리치 정부는 취임 직후 민영화된 연금 체계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민간연금운용기구(AFP) 폐지 및 국가관리형 연금 체계 신설, △고용주 연금분담률 6% 추가 부과*등을 핵심 개혁 의제로 제시하였으나, 정치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음.

      *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만 소득의 10% 부담 

   - ‘25.1월 현재 정부와 야권은 고용주 연금분담률 6% 추가 부과 의제만을 두고 협상 중으로, 정부는 추가 분담금을 국가연금체계 신설에 활용하고자 하나, 야권은 개인연금계좌에 전액 납입할 것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

 ㅇ 한편, 칠레 BCI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GDP의 19.8%에 해당하는 약 500억 미불의 연금기금이 인출되었으며, 연금개혁 실패 시 팬데믹 이전 연금기금 수준으로의 회복에 최대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동 연구는 고용주의 연금분담률 6% 추가분이 개인연금계좌로 전액 납입될 경우, 2030년까지 GDP 대비 126% 수준의 연금기금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강조


2. 인허가 간소화 법안 관련 동향


 ㅇ 칠레 정부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인허가제도를 개선하여 투자 프로젝트 허가 소요 시간을 30~70%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문별 허가 법안(macro de autorizaciones sectoriales)’을 추진 중으로, Nicolas Grau 경제진흥관광부 장관은 2025년 1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유형의 체계화 및 표준화, △단순 인허가에 대한 사업자 자가진술서 도입, △인허가신청의 디지털화, △인허가 및 규제 효율성 담당 국가기관 설립 등

 ㅇ 현재 칠레에서는 과도한 인허가 제도로 인해 수십억 미불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정체되고 있으며, 일부는 10년 이상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수정·보완 후에도 환경평가 승인이 지속 반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Dominga 광산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로, ‘17.8월 바첼레트 2기 행정부 당시 환경평가 승인이 거부되었고, 이후 환경법원이 재심의를 지시했으나 ‘23.1월 보리치 행정부 출범 직후에도 거부된 바 있음. 이에, 관할법원인 안토파가스타州 제1환경법원은 상기 거부 결정이 갖는 절차와 공정성 측면의 결함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원을 통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판결하였으나, 새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서 1.8(수) 재차 승인 거부 결정

   - 이 외에도, ▲산안토니오 외항 현대화(40억 미불 규모, 2013년부터 추진 중), ▲발파라이소 항만터미널 공사(8억 5천만 미불, 2018년 환경평가승인 반려 및 5차례 수정·보완 요청), ▲콜라우아시 해수담수화플랜트(32억 미불, 2021년 환경평가승인 반려)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인허가 지연 문제를 겪는 중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