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예산안 관련 동향 (정부안 국회 비준 실패)
ㅇ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2.20, '23년 예산안(315억불)보다 약 13% 증가한 355억 규모의2024년 예산안을 국회로 송부한 바 있음.
▶ ’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총액) 355억불 (전년 315억불 대비 13% 증가, 전년 실제 정부지출액 309억불보다는 15% 증가)
- (기준 거시경제지표)‘명목 GDP 1217.1억불 /GDP 성장률 0.8% /평균 물가상승률 2.1% /평균 원유수출가 배럴당 66.7불 /1.56억 배럴’을 상정하여 예산안 마련
- (정부 수입) 조세수입,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 판매, 투자 및 벌금 소득, 기증, 공공 금융 등이며 이중 조세수입을 157.2억불로 상정. 다만 ’23.12월 예산안 마련 당시 부가세 인상(4.1부터 12%- 15%로 인상 시행 예정)은 공식 발효되지 않아 정부수입 예상시 미반영
- (정부 지출) 공공부문 급여가 27%로 최대이며, 동 분야 예산으로 ’23년보다 0.74%가 증가한 98.23억불 배정 (‘교육분야 인건비 : 38억불, 치안분야 28.9억불, 보건분야 18억불’ 순)
- (각 분야별 배정예산 상세) ▲안전분야 35.2억불(국방부 15.4억불, 경찰청 15억불, 외교부 98백만불 등)로 전년 대비 2.1억불 소폭 증가, ▲교육 및 보건 분야 91.3억불(교육 46.4억불, 보건 44.9억불)로 전년대비 28억불 대폭 증가, ▲인권 및 성평등 분야 13백만불로 전년 대비 4백만불 감소, ▲투자 분야 17.34억불(첨단 감옥 2개소 신설1.4억불 등)
ㅇ 예산 관련, 국회는 예산심의 주무상임위(경제체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3.21(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바, 정부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의 수정 권고사
항등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로 재송부함.
- 국회 결의안은 예산안 마련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에 중앙정부의 연체금, 치안악화, 자연 재해 등 불안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부수입에 큰 영향을 줄 부가세 인상요인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동 요인들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ㅇ 상기 국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바, 정부는 10일 내에 상기 국회 결의안의 수용 또는 거부(즉, 최초 정부 원안대로 재비준)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게 되며, 국회는 동 예산안에 대해 10일 내 가부결정 필요
- 국회가 상기 10일 시한 내 재송부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지 못 할 경우 대통령 명령으로 상기 정부 예산안 그대로 발효
※ 전임 ‘라소’ 정부 시절에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가부를 결정하지 못해 정부 예산안대로 발효
2. 2023년 에콰도르 무역 통계
ㅇ 에콰도르 산업통상투자수산부(이하 통상부)는 3월초 ‘23년 에콰도르 무역 통계를 발표하였음.
- (총 무역규모) 602.54억불로 전년 629.83억불 대비 4.3% 감소
- (수출) 311.26억불로 전년 326.5억불 대비 4.7% 감소
※ 우리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수출도 1.92억불로 전년 2.1억불에서 8.5% 감소
- (수입) 291.28억불로 전년 303.33억불 대비 4% 감소
※ 우리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수입도 6.45억불로 전년 7.7억불에서 16% 감소
- (무역수지) ’23년 무역수지는 19.98억불 흑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전년 23.17억불 흑자 대비 흑자 규모도 13.7% 감소
-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 규모로는 ‘석유 78.23억불 - 새우 72.05억불 - 바나나 35.87억불 - 광물 34.03억불’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카카오 35% - 광물 18% - 바나나 14% - 화훼류 3.8%’ 순, 수출이 감소한 주요 품목으로는 ‘새우, 캔 형태 수산물, 금속제품’ 등
- (주요 수입품목) 연료유 및 석유부산품, 자동차, 식용유, 의약품, 금속가공품, 밀가루, 가전제품 등
- (주요 무역상대국) ‘중국 - 미국 - EU - 콜롬비아 - 러시아 - 브라질; 순
ㅇ ‘23년도 에콰도르의 수출입이 모두 감소한 것과 관련, 에콰도르 수출업협회(Fedexpor)는 석유무역감소와 새우를 비롯한 주력 수산물들의 낮은 수출가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3. 에콰도르 석유생산 현황
ㅇ ’23년도 에콰도르 석유 생산량은 1.79억 배럴(일 49만 배럴)로 전년 대비 1.8억 배럴(일 49.3만 배럴)보다 소폭 감소하였음(에너지 및 비재생천연자원규제관리청 통계).
- 에콰도르 내 대부분의 대형 유전은 동부 아마존 지역(Sucumbios주, Orellana주)에 밀집되어 있으며 에콰도르 내 5대 유전(일 생산량)은 ‘Sacha(7.8만배럴) - Auca(7.7만 배럴) - Shushufindi(7.3만 배럴) - ITT (5.3만배럴) - Yuturi (30.5만배럴)’순
ㅇ 석유생산량 감소 추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바(일 생산량 ’22년 49.3만배럴 - ’23년 49만배럴 - ’24.3월 평균 48.5만배럴), 당지 전문가들은 이는 ▲법적 안정성 부족 등에 기인한 석유 부분 투자 부족, ▲유정 탐사 및 생산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지난 1년간 사장이 5번이나 바뀔 정도로 불안정했던 국영석유공사 리더십 및 이에 따른 유정 양허 절차 진행 지연, ▲원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유정 개발 반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발데온’에너지지정학컨설턴트에 따르면 에콰도르가 상기 요인들로 인해 생산할 수 있는 일 1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22억불의
수입을 잃고 있는 상황
ㅇ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재정수입에서 조세 수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수입 증대를 위해 일 생산량을 ’25년에 55만 배럴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일 5.3만 배럴을 생산하는 에콰도르에서 네 번째로 큰 ITT 유전을 ’24.8월까지 해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산증대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정부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24.8월 폐쇄 시한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에 ITT 유전 폐쇄 기한 연장을 문의하는 등 ITT 유전 지속 생산을 위한 노력 중
※ 상기 관련, ‘베가’ 경제재정부 장관은 ’23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한 ITT 유전 폐쇄 찬 성 결과 및 헌재의 1년 내(’24.8월) 폐쇄 결정을 감안하여 ’24년 예산안에 동 유전 폐쇄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일 5.3만 배럴, 폐쇄 이후인 9-12월간 약 6.4백만 배럴) 및 정부수입 감소(3-4억불 예상)를 고려했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전 폐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라고 하고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한 ’24년말까지는 ITT 에서 석유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