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관세부과 결정 관련 멕 정부 대응방안 검토
ㅇ 미 정부가 5.30(목) 불법이민문제 해결을 위해 멕 정부를 압박하고자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멕시코 정부 또한 동 관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라시엘라 마르케스(Graciela Marquez) 경제부장관은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외교장관과 6.3(월) 워싱턴을 방문 중인바, 주미멕시코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관세부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멕시코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마르케스 장관은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과 이른바 ‘캐러셀 (Carrusel)'로 불리는 대응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조치가 시간이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보복관세 조치 및 캐러셀 조치가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 캐러셀 : 보복관세 적용 제품을 순차적으로 회전하는 조치. 한 상품에 일정기간 관세를 부과하고, 그 기간 경과 후 다른 상품에 같은 관세를 같은 시간 부과함. 수입국이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데 효율적이며 수입 분야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보복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미정이나 무역관계 측면을 고려하며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고 부언함.
- 지난주 루스 마리아 데 라 모라(Luz Maria de la Mora) 경제부 통상차관 또한 동 사안과 관련하여 현행 NAFTA 및 다자기구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커니즘 및 도구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음.
2. 동 사안 관련 방미중인 멕시코 대표단 입장 발표
ㅇ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불법이민 감축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 진출해있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만들것’이라며 또 한 차례 협박성 발언을 SNS 계정에 게시한 가운데, 미국에 파견된 멕시코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 무역관계와 관련한 멕시코 정부 입장을 발표함.
- 동 기자회견에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 그라시엘라 마르케스 경제장관, 빅토르 비야로보스(Victor Villalobos)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차관 등이 참여함.
-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미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용 소모가 큰 갈등을 피하고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함.
⦁ 아울러 멕시코가 지속적으로 중미 국가에 이민의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올해 1분기 불법이주관련 범죄자를 400명 구금하는 등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관세부과는 이민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일으킬 것인바, 중심이 다른 두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부언함.
-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외교부 북미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발표가 USMCA 비준 절차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3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관세 부과는 USMCA 비준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과 양국 공급체인에 직간접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고 부언함.
- 마르케스 경제장관은 미국과 멕시코간 통합적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하나의 기업이 멕시코와 미국 두 국가에서 운영되어 부가가치를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아울러 멕시코와의 무역관계가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바, 관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 가치체인, 일자리 등 통합적 생산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비야로보스 농업농촌개발장관은 멕시코와 미국시장이 상호보완적인바, 관세 부과시 농축산분야 손실이 14억 1천만불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함.
⦁ 비야로보스 장관은 이민 문제의 근본 해결이 중요한 바, 중미국가 인구의 60%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멕-미 양국이 기후변화, 작물 질병 등 농촌문제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목표로 할 필요성을 강조함.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