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럽의회는 2020.10.7.(수) 본회의에서 메르코수르-EU FTA를 현 상태에서 비준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찬성 345, 반대 295, 기권 56으로 통과시킴.
※ 결의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0-0252_EN.html)
ㅇ 유럽의회는 동 결의에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함.
- 메르코수르-EU FTA가 EU의 다른 FTA와 같이 공정경쟁과 유럽 생산제품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동 FTA에는 지속발전에 관한 구속력있는 조항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 규정의 이행을 포함한 환경보호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ㅇ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는 메르코수르-EU FTA 발효시 저가의 육류와 식품의 수입을 우려하는 유럽 농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