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를 방문한 Filippo Grandi 유엔난민고등판문관의 공동기자회견(2.8)에서,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불법이주민들(총 170만 이주민 중 약 100만명)에게 10년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보호법령을 제정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음.

   ※ 2020년 말 기준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이주민 유입 현황 (출처: 콜롬비아 이민청)

구분

베네수엘라이주민

비중

합법 신분

762,823명

48%

불법 신분

966,714명

52%

합계

1,729,537명

100%

 

1.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 발표


  ㅇ 베네수엘라 이주민 문제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뛰어 넘은 수준으로서 약 6백만명의 베네수엘라 형제들이 폭정과 빈곤을 피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였음.


  ㅇ 콜롬비아는 그 중 약 30%인 180만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0만명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보유하였으나, 여전히 1백만명 가량 불법이주민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거주지와 사회·경제적 상황조차 파악이 불가한 상황으로서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많음. 아울러 그들은 신분증 불법 매매에 연루되고, 불법무장조직 및 마약조직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실정임.


  ㅇ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Filippo Grandi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방문을 계기로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불법이주민들에게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지위를 부여하는, 베네수엘라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Estatuto de Proteccion Temporal para Migrantes Venezolanos)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법령제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불법이주민들은 향후 10년간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받아 의료, 교육, 정규 일자리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임.


  ㅇ 난민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이번 특단 조치를 역내 다른 국가들도 활용해 볼 것을 권유함.

 
2. Filippo Grandi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발언


  ㅇ 두께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1984년 중미, 멕시코 및 파나마 난민 보호를 위한 카르타헤나 선언(Declaracion de Cartagena) 발표 이래 미주대륙에서 시행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런 역사적 조치의 현장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


  ㅇ 베네수엘라 불법이주민들은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 돼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취약함.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불법이주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줌과 아울러 콜롬비아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o 유엔난민기구는 콜롬비아 정부의 동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