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Anez 전 임시대통령은 폭동 선동, 테러리즘, 쿠테타 혐의(Sedicion, Terrorismo y Conspiracion)로 3.13(토) 새벽, 고향인 베니주 트리니다드시에서 체포되어 현재 라파스 소재 경찰 구치소(Fuerza Especial de Lucha Contra el Crimen)에 구금 중인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 진행 경과

 ㅇ Lidia Patty 사회주의운동당(MAS) 전 하원의원은 3.11(목) 검찰 측에 2019년 10-11월 간 일어난 소위 "쿠테타(Golpe de Estado)" 주장 관련, Anez 전 임시대통령과 임시정부 일부 장관들을 연관 혐의로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함. 

  ※  2020년 12월, Patty 전 하원의원은 검찰에 2019년 상기 '쿠테타' 선동 혐의로 Morales 전 대통령 퇴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Luis Fernando Camacho 시민운동가(현 산타크루스 주지사 당선자) 및 그의 부친 등에 대한 기소 요청

 ㅇ 이와 관련, 검찰 측은 3.12(금) Anez 전 대통령 및 전 임시정부 대통령실,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에너지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함. 

   - Anez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Castillo 내무부 장관은 금번 사건은 Anez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가 아닌 상원의원 시절 혐의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ㅇ 3.12(금) Coimbra 전 법무부 장관 및 Guzman 전 에너지부 장관이 체포되었으며, 3.13(토) Eduardo del Castillo 내무부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Anez 전 대통령이 당일 체포되어 현재 경찰 측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발표

   ※ Flavio Arce 장군도 Morales 정권 전복 혐의로 3.12(금) 라파스 San Pedro 감옥에 송치

Anez 전 임시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쿠테타, 테러리즘 혐의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MAS당의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라고 주장함. 

  - 아울러 Anez 전 임시대통령은 Luis Almagro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및 Michael Doczy 볼리비아 주재 EU 대표부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본인 및 전직 장관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과정 조사를 위해 공식 조사단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

 

2. 국내 및 국제사회 반응 

 가. 국내 반응

  ㅇ Luis Fernando Comacho 산타크루스 주지사 당선자는 Anez 전 임시대통령의 체포과정을 지휘한 Aguilera 경찰청장이 MAS당 지지자로서 현 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Arce 대통령이 Morales의 허수아비 역할을 그만두고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멈춰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산타크루스 시민위원회(Pro Santa Cruz)는 이번 Anez 대통령 및 전직장관, 군지휘자 체포 등 MAS당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저항과 불복종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

  ㅇ Carlos Mesa 전 대통령이자 현 CC당 당수는 이번 Anez 전 대통령 임시대통령 체포가 2019년 10월 Morales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함.

  ㅇ Rafael Quispe 전 탈식민지화 장관 및 전 라파스 주지사 후보는 Arce 대통령이 후보 시절 Morales 전 대통령 퇴진 이후 집권한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테타로 처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ㅇ 한편, 여당 측 Choquehuanca 부통령, Freddy Mamani 볼리비아 하원의장 등은 이번 Anez 전 임시대통령 체포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며, Morales 퇴진 직후 발생한 Senkata와 Sacaba시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함. 

 나. 국제사회 반응

  ㅇ 볼리비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사법 당국이 동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모든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련 재판을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불편부당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함. 

  ㅇ 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2019년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투명한 사법 절차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한편, 대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Julie Chung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볼리비아가 이번 사건을 적법한 절차, 인권, 미주민주헌장(Inter-American Democratic Charter)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할 것을 촉구함. 

 

3. 관찰 및 평가

    o (국내 갈등 고조) 현재까지 금번 체포와 관련한 지역 소요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특히, 산타크루스, 베니, 라파스 등 지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향후 동 건 관련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소요 사태 발생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o (국제사회의 우려)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금번 Anez 전 임시대통령 체포가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볼리비아 민주주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의 행태를 볼 때 전 임시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주볼리비아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