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인터뷰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 교체를 단행한바,과테말라 정치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 출범 6개월 평가 인터뷰 (7.15)
ㅇ 아레발로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맞아 당지 주요 언론과 실시한 인터뷰에서 여전히 검찰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회의 현 정부 정책 지지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함.
- 상반기 화재와 폭우로 인한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위해 두 차례 선포하였던 재난사태는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두 번째 재난사태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함.
- 아울러, 국회에서 재난사태가 불발됨에 따라 폭우로 유실된 태평양 항구로 연결되는 주요 고속도로인 Palin-Escuilntla 44km 지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함.
ㅇ 또한, 태평양 주요 항구인 께찰항의 운영 중단 시, 일일 2,500만 달러의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터미널 운영사인 APM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 께찰항만공사(EPM)은 오또 페레스 정부(2012-2015, 세관 비리로 임기 말 퇴진) 당시 APM사(네덜란드 본사)와의 25년간 터미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년 불법 계약으로 판결 운영권이 취소되었으나 항소를 제기, 2024.6.12.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계약을 최종 판결함.
ㅇ 출범 6개월 동안 여러 명의 장관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내각의 변화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지만, 가끔 예상치 못 한 이유로 장관이 교체되는 일도 있다고 설명하며, 관용 차량 사적 사용으로 해임된 María José Iturbide 前환경부 장관과 건설사 대금 지급 문제로 해임된 Jazmín de la Vega 前건설통신부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함.
ㅇ 아레발로 대통령은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일부 부처는 목표보다 많은 예상을 집행하였으며, 前정부가 망쳐놓은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하며 이전 정부 계약 1,400개를 모두 검토하고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함.
- 아울러, 아레발로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 보석, 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개*하였으며, 보유 중인 자산은 724,614 께찰 (약 10만불), 부채는 69,238께찰로 나타남.
* 법적으로 공공자금을 관리하거나 공직자 중 월 급여 Q 8,000이상을 수령하는 자는 자산을 감사원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ㅇ 물가 인상 관련, 대통령은 기초식품 가격의 변동을 감시하고 있는 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2. 대통령, 일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 교체 발표 (7.16)
ㅇ 아레발로 대통령은 △보건부 장관에 Joaquin Barnoya, △대통령 홍보실장에 Santiago Palomo, △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원장에 Julio Flores를 임명함.
- 보건부는 Oscar Cordon 前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현재까지 Sandrra Aparicio 차관의 장관 대리 체재로 업무를 이어온 바 있음.
- 대통령은 홍보실장에 임명된 Santiago Palomo는 前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원장직*을 이행 중이었으나, 이전에 헌법재판소 홍보실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대통령 홍보실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Haroldo Sánchez 前홍보실장도 다른 역할로 대통령실에서 계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함.
* 쟈마떼이 前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Pedro Brolo 前외교부 장관 (전정부 비리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구매 관련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를 직접 방문)과 사촌 관계로, 동 인의 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원장직 수행 자격에 대한 비판을 받음.
- 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원장에 임명된 Julio Flores는 변호사 및 경제학자로, 논란이 되었던 쟈마떼이 전 정부의 동 부서 창설* 당시부터 법률분석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음.
* 쟈마떼이 前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원회 창설 당시, 이미 검찰의 반부패특별수사부가 창설된 상태로 동 부서 창설은 업무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